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민주주의 역행하는 처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민주주의 역행하는 처사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5.07.11 2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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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주민들과 소통하고 다방면에 교류하는 생활 밀착형 정치를 펼칠 터’

[임병동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와 유승민 전 원내대표 사퇴의 파문에 대한 여권의 진화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식을 줄을 모르고 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대여 공세의 수위를 높여가면서도 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국회의원 시절 공동 발의했던 이른바 '박근혜 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1998년 12월 14일 박 대통령이 의원 시절 공동 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시켰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 등 행정 입법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한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된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런 어수선한 정국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에게 현 정국의 문제점과 올바른 정당 정치에 대해 들어봤다.

▲ 진성준 의원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소신을 밝히고 있다. ⓒ시사매거진 2580

국회법 개정안에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건 단순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여러가지 정치적 의미가 있을 텐데 제일 주목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철학이 민주주의에 기반해 있느냐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삼권분립을 원리로 하는데 입법·사법·행정의 권한이 각각 독립적으로 행사돼야 한다는 큰 틀의 그 안에서도 작동하는 건 입법부 우위의 원리입니다.

대통령 대외적으로 국가적 원수, 동시에 행정부 수반이기에 집행력을 담보로 하는데 행정이 집행될 때 법률에 반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입법부 우위라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인데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는 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헌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순의 하위 법령들이 상위 법령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건 법치주의의 초보적 상식입니다. 마땅히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시행령도 위임상황 벗어나거나 입법 취지에 반하면 그 자체로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효력을 중지시키는 결정은 법원이 하는 것이 법률취지에 맡는 것이고 행정부에 대한 권고는 입법부가 갖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그것이 무슨 행정을 마비시킨다 하면서 부정했기 때문에 헌법이 정하고 있는 법치주의,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민주주의 의식이 그런 정도로 천박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고 그 천박성이 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이다. 그냥 헌법에 규정 된데로 거부권행사다 하고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법률적으로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이 있다.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해서 국회로 넘어가면 국회가 자기원칙을 확인해야 하는데 새누리당이 대통령의 지침에 순종하며 표결에 불참하면서 국회법 재의결을 무산한 것은 새누리당도 의회 민주주의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퇴임 인터뷰에서 헌법의 제 1조 1항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거론하며 법과 원칙, 정의를 지키고 싶었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를 확인한 것이며,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짓을 하고 있다는 선언에 다름없습니다.

국회는 일사부재의 투표불성립으로 재논의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또 다른 형식으로라도 이 문제를 확인해야합니다. 그래서 우리당은 1998년 12월 14일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시절 공동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 일명 ‘박근혜 법’을 발의했다. 이법은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보다 훨씬 더 강력히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 등 행정 입법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한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된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한다는 것 입니다.

그런 반면에 이번 개정안은 요청할 수 있고 처리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그에 비해 '박근혜 법'이 훨씬 더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법은 행정부의 재량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천명한 만큼 이번에 다시 발의가 되면 청와대가 거부할 명분이 없고 새누리당도 마찬가지 입니다.

실제로는 법률의 내용에 반하게 시행령이 만들어져서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있다. 실례를 보면 4대강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유독 4대강 사업만 시행령은 환경영향평가 없이도 공사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시행함으로써 22조원을 투자해서 실시한 공사가 환경재앙으로 국민에게 피해 끼쳤습니다. 시행령이 법 위에 존재할 수 없다는 민주주의 법치주의 원칙을 반하게 해서 국민이 피해를 본 사례입니다.

또, FTA 문제와 관련해서 농민들에게 직불금 피해 보존위해 정부가 직불금을 지급하기로 되어있는데 수급기준을 시행령에서 엄격하게 정해 법률에 정해진 것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정부가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서 자의적으로 시행령을 법률에 반하게 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본 사례입니다.

그리고 송파세모녀 사건은 법률적으로 기초수급대상자에 편입될 수 있는데 시행령과 지침에서 추정수입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나이로 볼때 소득이 있다고 추정해서 근로 능력 없는데도 있다고 간주돼서 아무런 지원을 해주지 않아서 결국 자살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당에서 파악한 문제가 되는 시행령이 25가지 정도 됩니다. 행정부가 법을 벗어나 자위적으로 시행령을 만들어서 생기는 국민피해를 바로잡아야 하다는 것이 국회의 뜻입니다. 모든 것을 국회가 다 하겠다는 것이 아닌데 대통령이 행정마비 시키려 한다는 말도 안되는 선동적 발언을 하면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민의 상황과 처지를 안다면 대통령이 해선 안될 것을 했습니다. 법률상으로 부당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 새정치민주연합 강서을 지역 사무실의 실내 북카페 모습 ⓒ시사매거진 2580

대통령이 헌법기관인 여당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 압박을 어떻게 보았는지요?

개탄스러운일 입니다. 대통령이 천박한 민주주의 의식을 가지고 거부권 행사했는데 정치적 의도와 목적은 유승민 찍어내기에 있었습니다. 밉기도 하고 한번으로는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원내대표 찍어냄으로 새누리당을 대통령의 친위부대로 확고하게 장악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습니다.

집권 후반기인데 전반기에 이렇다 할 정치적 업적이 없이, 사이버댓글개입 사건으로 집권 1년을 허비하고 2년째에 세월호 재앙과 그해 말에는 정윤회 정치개입설, 3년째는 메르스 전염병 확산을 제대로 막지 못해 국민을 도탄에 빠지게 하는 무능과 실정을 고스란히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의 레임덕 예견되었고 시작된 상황인데 자기의 친위부대와 지지자들만으로 나머지 2년 반을 정상적으로 갈 수 없기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 대통령의 의도에 친박 의원들이 결사옹호하는 자세로 나가서 의원들이 선출한 원내대표를 박수로 사퇴 시키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유승민 원내대표와같은 민주주의의식 정립되어 있는 정치인, 합리적인 보수주의자,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는 버틸 수 없다는 걸 입증한 사건으로 국가적 큰 불행한 사건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 보면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맞서서 그대로 자리를 유지하고, 새누리당도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물러나지 않도록 하였다면 장기적으로 우리당도 곤란한 일들이 많아 쓸 걸로 봅니다. 그 반증으로 여당 원내대표를 물러났지만 유승민 의원이 10일 현재 여권 대통령 지지율 1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 인터뷰 중인 진성준 의원 ⓒ시사매거진 2580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 임하는 각오 정치인으로써 청사진을 밝혀 주십시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적 요구를 받아 안고 있는 것이 박근혜·이명박 정부 10년에 걸친 ‘민주주의 후퇴’, ‘서민경제파탄’, ‘남북관계경색’,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하나의 계기를 만들어 달라 것이고 이는 새정치민주연합 3대 가치입니다.

정면으로 훼손되어온 10년의 세월을 종식하고 정치가 제대로 된 길로 가야하지 않느냐는 요구들이 있는데, 총선 대선 승리해서 정권교체 시대적 과제 소명을 안고 있어 과제 실행하려면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면숙제 2가지인 당의 단결과 혁신 하는 일입니다.

불행하게도 단결과 혁신이 동면의 양면처럼 함께 가면서도 모순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이걸 조화롭게 균형적으로 실행할 것인가가 과제입니다. 지금은 당내의 많은 구성원들이 단결과 혁신이 과제라는 것을 알면서도 제각각 처방들이 달라서, 개인적·정치적 이해가 작동하면서 균형 있게 실행하는데 해법을 찾지 못하고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역사로 보건데 당이 큰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집단적인 지성이 작동하면서 위기 헤쳐 나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위기 임박했다 하는 순간에 혜성과도 같이 돌파구가 마련되어서 수습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대하고 그것을 위해서 당 지도부와 혁신위원회, 의원들이 헌신적으로 임할 각오들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강서을구를 정치적 지역구로 삼고 재선에 도전해야하는데 일단 첫발은 잘 내딛은 것 같습니다. 사고지역위원위 지역구였던 강서을구 지역위원장에 1년경선 끝에 당선되었습니다.

저 한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지역위원장이 되는 게 아니고 국민이 정당을 불신하는 상황에서 신뢰의 관계로 돌려놓지 않으면 정치의 장래와 정당의 미래가 없습니다. 당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역위원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밀고 나가는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원들의 정치교양의 수준을 높이는 일입니다. ‘강서목민관학교’라는 당원정치학교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월 코스로 매주 한 번씩 화요일 정기적으로 외부 전문가 모셔다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방면의 강의 듣고 우리 사회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 모색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찾아보는 실천하는 곳입니다. 당원 학교를 지역단위로 하는 건 전례 없습니다. 한 기수에 40명인데 수강 신청자가 쇄도할 정도로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지난 7일 1기 수료식 마쳤고 8월에 시작하는 2기에는 10명을 늘려 50명으로 했는데, 10일 현재 벌써 45명이 신청할 정도로 인기가 좋습니다.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참신하고, 당의 기풍이 바뀌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목민학교에서는 당원들 스스로 공부해서 우리사회의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자고 결의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당원협동조합’을 추진 중이라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정당 활동이 없어 일반국민과 당원이 하는 일이 다른 게 있다면 입당원서 받아오는 게 다였습니다. 예전에 김대중 총재시절에 당원들은 김대중 대통령 만드는 일이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김대중 총재를 빨갱이라고 공격하면 격렬하게 말다툼도 하고, 김대중 총재가 정치적인 유세를 하면 저 멀리 시골에서도 올라와서 듣고 가서 전해줬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지역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생겼고 당원의 보람이 있었다.

지금은 당원들이 그렇게 안해도 국민이 인터넷·SNS 등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당원들은 정보를 전해주는 일 말고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작지만 실천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 새정치민주연합 강서을 지역 사무실의 실외 다용도 공간 ⓒ시사매거진 2580

수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있어 여러 사회 자원봉사를 하지만 정당의 이름으로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정당의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좋게 변화 시킬 수 있도록 작지만 유의미한 실천하는 강서을 지역위원회는 당원협동조합준비위한 많은 노력 중입니다. 기업의 협동조합 경험도 직접 배우려 은평구에 협동조합지원센터에서도 배우러가고 있습니다.

‘당원협동조합’에서 하려고 하는 일은 강서구 염창동에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에 지역 커뮤니티들이 와서 클래식기타 동아리가 와서 정기적 연습을 하고 일본어 회화 연습하는 청년들이 일주일 두 번씩 공부, 중국어 회화 아주머니들이 와서 공부, 영화 보는 모임, 바이올린을 배우는 모임, 지역사회의 취미·학습·인문 등 다양한 커뮤니티 근거지를 북카페로 만들어서 운영해 가겠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자원 재활용 운동을 한다든지, 물물교환, 알뜰장터, 지방에 있는 지방위원회와 자매결연을 맺어 직거래 장터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지방 질 좋은 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농산물을 공급한다든지,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를 좀 더 좋게 바꾸기 위한 노력에 대해 호응도 좋아서 자발적으로 북카페 자원봉사와 생활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재능기부 등을 합니다. ‘목민관학교’와 ‘당원협동조합’의 두 가지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다방면에 교류하는 생활 밀착형 정치를 펼쳐 주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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