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동 기자] 언론에 따르면, 감사원은 어제(26일) 국책은행의 출자회사 관리실태 등에 대한 특정감사 실시를 위해 사전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수집 등 사전조사를 마치면 예비조사 및 실지조사에 착수한다는 것이다.
국책은행은 정책적 차원에서 시중은행들이 꺼리는 경기민감업종이나 부실위험이 큰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채무기업의 부실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채무기업의 경영 상태를 상시적으로 관리하면서도 필요하면 부실이 심화되기 전에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최근 국책은행 들은 건설·조선업 등 여신을 지원한 기업의 부실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계획도 없이 지속적으로 추가 여신을 집행하는 한편, 부실 자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모뉴엘 사기대출 건에는 임직원이 연루되기도 했다. 여신심사 및 채무관리 능력의 부재에 도덕적 해이까지 드러난 셈이다.
그 결과 채무기업과 국책은행의 동반 부실 사태가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 수출입은행의 경우 올해 6월말 기준 BIS비율이 10.01%까지 떨어져 금융감독원의 은행 경영실태평가 1등급 기준에 겨우 턱걸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지속적인 현금·현물 출자를 통해 자본금을 확충해주는 등 국민 세금이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국책은행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감사원은 이번 기회에 국책은행의 채무기업 관리실태 및 여신심사 과정에 대한 감사는 물론, 최근 채무기업 부실이 드러나는 과정에서 국책은행 직원의 도덕적 해이도 들어난 만큼, 감사원은 이 점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번 감사원의 특정감사가 국책은행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라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나아가 국책은행이 제 역할을 찾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