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을 국민에 떠넘겨
징병제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을 국민에 떠넘겨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5.10.0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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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의원, 힘든 군생활 끝에 남는 건 집에 진 빚밖에 없어

[임병동 기자] 월 20만원도 되지 않는 박봉에 시달리는 병사들이 매월 10만원이 넘는 적자살림에 허덕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이 8일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발언한 내용에 따르면 월급 14만원을 받는 일병의 경우 생필품, 전화비 등 꼭 필요한 곳에만 돈을 써도 월 131,140원의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육군 의무복무 기간인 21개월로 환산하면 병사들은 군생활이 끝나면 총 2,753,940원의 적자를 보는 셈이다.

▲ (사진=백군기 의원실) ⓒ시사매거진 2580

백군기 의원이 현역 병사들의 생활방식을 조사해 만든 가상의 김 일병은 한 달에 14만원을 월급으로 받는다. 그러나 흡연자인 김 일병은 하루 반 갑의 담배를 피워 월급의 절반에 달하는 67,500원을 기호품비로 지출하고 샴푸‧비누‧면도날 등 생필품에 25,000원 정도를 쓴다. 또 하루 2천원의 간식비가 필요해 월 60,000원을 지출하고 한 달에 한 번 외출이나 외박을 나가 20,000원을 쓴다.

김 일병의 부대는 세탁기와 건조기 사용에 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세탁비도 월 4,000원이 든다. 이밖에 여자친구와 어머니에게 매일 10분 이상 전화를 쓰는 비용으로 나라사랑카드에서 29,340원이 빠져나가고 하루 1시간 사이버지식정보방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사회에 있는 친구들과 소통하는 데 나라사랑카드로 11,700원을 쓴다.

특히 박근혜 정권의 대선공약인 희망준비금도 국가가 지급하는 게 아니라 병사들이 월급을 떼어 적립해야 해서 희망준비금 가입 장병의 월 평균 적립액인 53,600원을 고려하면 지출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휴가비 등을 제외한 영내생활 필수 지출만 계산해도 김 일병은 월 271,140원을 쓰고 결국 131,140원의 적자가 발생한다. 이것이 누적되면 김 일병은 군 생활을 마칠 때까지 2,753,940원의 빚을 떠안는 셈이다. 이러한 빚은 고스란히 김 일병 부모님 몫이다.

이에 대해 백군기 의원은 “병사들이 부족한 월급을 집에서 용돈을 받아 메우는 건 징병제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박봉에 시달리는 병사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군기 의원은 또 “이러한 적자액은 병사마다 생활방식이 다르고 지출비용이 달라 정확한 수치는 아니다”며 “국방부 차원에서 병사들을 상대로 월급이 얼마나 부족한지 조사해 국가가 금전적으로 보상해야 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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