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숙 법제처장 “과학기술 분야 규제 살펴보겠다”
김외숙 법제처장 “과학기술 분야 규제 살펴보겠다”
  • 김양우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18.07.05 22: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학기술분야 전문가들, 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요청

[김양우 기자]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5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세종국책연구단지 내 소재)을 방문해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및 과학기술 전문가들과 ‘과학기술 분야 규제 법제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 ⓒ 시사매거진 2580
▲김외숙 처장 ⓒ 시사매거진 2580

 

 이날 간담회에는 김외숙 법제처장, 조황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을 포함해 과학기술분야 전문가 1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과학기술 관련 규제가 신기술ㆍ신산업 분야의 발전을 저해하는 사례를 들면서 개선을 건의했다.

주요 의견으로는, 비행금지공역에서는 항공기 등의 비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무인비행장치(드론)는 종류나 특성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라는 것.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해 데이터 기반 사업 육성을 위해 산업별로 산재된 복잡한 개인정보관련 법령을 통합하는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전기요금의 과도한 규제 및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다양한 에너지 신기술의 적용 및 에너지 신산업 시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김외숙 처장은 “신기술ㆍ신산업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규제로 체감하는 부분에 대한 개선이 중요”하다며, “제안된 의견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와 면밀히 협의해 신기술ㆍ신산업 분야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1225호 (가양동, 골드퍼스트)
  • 대표전화 : 02-2272-9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남규
  • 법인명 : 시사매거진2580
  • 제호 : 시사매거진2580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다 06981 / 2004-06-02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아 03648 / 2015-03-25
  • 발행일 : 2004-06-02
  • 총재 : 이현구
  • 회장 : 김태식
  • 발행인 : 김남규
  • 편집인 : 송재호
  • 시사매거진2580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시사매거진2580.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smgz2580@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