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수 기자] 황주홍 위원장은 지난 강진군수 선거에서 “지방의 일꾼과 감시자를 뽑는 지방선거를 정당 간 대결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며 무소속으로 출마 강진 3선 군수로 당선되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기명 투표 결과 재적의원 278명 중 257명의 표를 얻어 통상 3선 의원들이 맡는 상임위원장에 당선되었다.
국회특수활동비의 폐지를 외치며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를 촉구하고, ‘상대적 가난’에 힘겨워하는 농축산어민의 대변자이자 지킴이로서 300만 농어민의 고충을 헤아리며 민심의 중앙에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황주홍 국회 상임위원회 농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만나 의정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Q. 특수활동비 폐지와 관련해 국민들은 정당하고 투명한 의정활동비 사용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절차적 투명성과 특활비 폐지가 담고 있는 정치적 함의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지난 해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면서 홀로 외롭게 특별활동비 전면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국회의장을 비롯해 각 정부기관들로부터 엄청난 설득과 압력을 받았지요. 일부 금액을 업무추진비로 전환하는 성과도 있었지만 결국 크게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후 특활비 논란이 불거진 지난 달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도 국회 특활비 100% 폐지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국회 뿐 아니라 정부기관 특활비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도 발의한 상태입니다.”
“연간 60억 원에 달하는 현금다발을 국회에서 비밀리에 주고받는 것에 대해 수긍할 국민이 있을까요? 이와 같은 관행을 제도적으로 유지할 명분과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국회가 왜 비밀 현금을 취급해야 할까요? 국회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깨끗하게 폐지하면서 다른 정부기관의 동참을 요구하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철저하게 전면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Q. 쌀 목표가격 24만 5천원에 대한 산출 근거와 배경에 대해 쌀전업농들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확산되고 있습니다. 추진 배경과 당위성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최근 제가 주도해서 민주평화당 의원들과 함께 쌀값이 최소 25만 5천원은 되어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후에 정당 중에서는 최초로 쌀 목표가격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표했지요. 쌀 목표가격 제시 이후 다양한 분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이 먼저 치고 나오니 다른 정당들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며 농민들의 마음을 잘 대변해 주었다는 격려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300만 농어민의 최초 대변자이자 최종 지킴이라는 책임감을 가진 정당입니다. 쌀목표가격 21만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죠. 또 문 대통령은 농민들에게 쌀값은 월급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공무원 급여가 380% 오르고 소비자 물가가 74% 오르는 동안 쌀 가격은 26% 상승에 그쳤습니다. 20년 동안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4만 5천원은 쌀 목표가격의 하한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농업소득보전법 제11조에 의해 차기 쌀 목표가격 동의요청서가 연내 국회에 제출될 텐데 민주평화당 당론인 24만 5천원이 관철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Q. 축산농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제도개선을 위해 주력하고 계십니다. 범정부부처 차원에서 나온 합동지침서 내용은 지자체 동일 적용 등의 원론적 수준의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격거리, 건폐율 등에 대한 규제 자체가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고 천안 등 지역의 경우 1년 사이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이 3번 바뀌는 경우도 있는 현실인데요?
“무허가축사 이행계획서 제출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소관부처와 축산농가의 의견 대립은 팽팽해지고 있지요. 축산 농가들은 ‘정부가 약속한 제도개선 사항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주장하며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행 정부계획대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절차를 강행할 경우 4만여 농가를 범죄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적법화 조치는 필요하지만 축산농가가 처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강행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Q. 축산진흥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현실적 제도개선이 진행 중입니다. 한우 송아지 생산을 전담하고 있는 소규모 농가들의 경우 이행계획서 제출 기간이 지나면 축산업을 포기 하겠다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대책마련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난달 축산단체의 제도개선 요구에 대하여 이낙연 총리는“이행계획서 제출 만료기간 이전까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언제 만들어 언제 대통령 결재를 맡아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느냐는 부분에서 의문이 있지요. 부처 제도개선 추진 현황을 점검해 정부가 약속한 제도개선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행계획서 제출 시한을 연장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축산농가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도 필요하지요.”
Q. 국회 상임위원장으로서 중앙과 지역의 정치에 대한 비율, 비전 등에 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단 한 번도 상임위변경 없이 농해수위원회에서 활동해왔습니다. 농촌지역인 전남 강진군 3선 군수 경력까지 포함한다면 약 15년이라는 긴 시간을 농어촌 발전과 농어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농어촌 현장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은 물론 중앙의 정치, 행정시스템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중앙과 지역을 오가며 시간을 쪼개쓰며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지요. 비율로 따지면 약 6:4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상임위원장으로서 농어촌 소득이 증대되고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정부를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싸우지 않는 위원회를 만들어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농어촌 정책을 만들어가겠습니다.”
Q. 호남고속철도, 무안 국제공항 활성화 등 지역경제활성화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예산의 배분을 통한 사업집행입니다. 지역구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셨거나 하실 계획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인 2018년 예산안 심사당시 농어업 예산이 역대 최악의 홀대를 받았습니다. 당시 예결위 간사로서 재정당국과 다른 위원들을 설득하여 농어업 예산을 정부안 대비 5.172억 원 증액시켰습니다. 이 중에는 총 사업비 2조 4,731억 원 규모의 사업인 (무안 국제공항 경유)호남고속철도 2단계 노선 사업예산 422억 원 증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저의 지역구는 전남고흥보성강진장흥 4개 군이죠. 2018년 대표적인 예산확보 사업으로는 고흥에 위치한 나로우주센터 예산인 한국형발사체 및 달탐사 예산 2,155억원을 감액없이 지켜냈고, 강진-장흥-보성을 경유하는 남해안철도 2,677억 원 확보(678억 증액) 등이있습니다. 곧 실시될 예산국회에서도 작년에 이어‘농어업 예산지킴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지역구 관리에 복안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을 통해 최초 복안들은 어느 정도 구체화 되어가고 계신지요.
“ 군수시절 저는 군민들의 소득증대를 최우선 군정과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된 이후 300만 농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지요. 현재 도시근로자 대비 농가소득은 63% 수준인데 최소 80%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흥보성장흥강진군 역시 모두 농어촌 지역이지요. 지역구별 복안들도 중요하지만 농어민들 소득증대라는 더 큰 목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가 가진 예산, 법안, 정책관련 모든 권한을 활용하겠습니다.”
Q. 전남의 재정자립도는 9개 광역도 가운데 최하위 수준입니다. 근본적인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 2018년 전남의 재정자립도는 20.4%로 17개 지자체 중 최하위입니다. 전국 평균 53.4%에 비하면 격차가 큽니다. 비단 전남만의 문제라기 보다는 농촌과 도시간의 재정불균형의 문제로 저출산, 지방분권, 지방재정확충 등 국가 아젠다와 깊은 연관이 있는 문제라 근본적인 대책을 당장 마련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지방재정자립도를 조금이나마 올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구상 중인데 그 중에 하나가 고향세 도입입니다. 농어촌 재정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민들이 지자체를 지정해 기부를 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재원이 지자체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Q. 민주평화당의 사무총장으로서 민주 평화당의 미래 비전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민주평화당의 정강정책 중 하나가‘다당제에 기반한 합의 민주주의의 실현’입니다. 최근 실시된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에서 정치개혁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철을 최우선 현안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민주평화당의 창당 정신인 호남정신과 촛불정신을 받들어 호남에서의 지지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 시급하죠. 이를 통해 전국정당으로 발돋움해서 2020년 총선에서 제1야당이 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호남세력 재결집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Q. 미주리 대학교 대학원의 학풍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최근 총동문회 회장으로서 동문들 간에 어떤 정치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계신지요?
“미주리 대학교는 깊은 역사와 명성을 가진 미국 서부지역 최대 공립대학으로 제가 석박사 학위를 받은 모교이기도 합니다. 최근 재한 미주리대학 총동문회 회장으로 취임했어요. 재한 미주리 대학 동문회는 수 백 명에 달하는 동문들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트루먼 컨퍼런스’를 격년으로 서울 미국 미주리에서 교차로 개최하고 있죠. 앞으로도 대한민국 발전방안과 한미관계 우호증진을 위해 동문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Q.마지막으로 자유롭게 국민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어촌의 소득이 증대되고,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국회 기능을 활발히 하겠습니다. 국가의 기본산업이자 국민 먹거리를 관장하는 국회 농해수위원장으로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싸우지 않는 상임위, 농어민과 국민들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여야 구분 없이 총의를 모아 최적의 대안을 도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