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기자] 서울시의회는 지난 7월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10대 의회 첫 공식 의정활동으로 제28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했다. 교황 선출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선거에서 김태수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은 재적의원 110명 중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김태수 위원장은 강원도 원주 출신으로 상지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중랑구청장 비서실장으로 정치에 입문했고 제9대 서울시의원을 지낸 재선 의원이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서울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건강한 생태계 유지, 자원과 에너지가 순환되는 도시, 미래를 준비하는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해 활동한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서울대공원 △서울에너지공사를 소관부서로 두고 있다.

김태수 위원장은 당선 소감에서“높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선·후배 동료 의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히면서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로 떠오르는 미세먼지 등을 감소하기 위한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찾는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가 시민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정책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의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확인이 필요한 분야는 반드시 현장을 방문ㆍ점검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당찬 각오를 밝혔다.

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태수 위원장은 지난 4년간 꾸준히 면목선 도시철도(경전철) 사업을 재정사업이 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지난 8월에 면목선 도시철도(경전철) 사업이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바뀌며 주목을 받고 있다. 김태수 위원장은 서울시가 강·남·북 균형발전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면목선 재정사업 추진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여름 동안 옥탑방 생활을 마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8월 19일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주민들에게 강북 투자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서울시가 민자사업으로 계획한 면목선을 비롯한 우이신설선 연장선, 목동선, 난곡선을 박 시장 3선 임기 내인 2022년 이내에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서울시 발표는 김태수 위원장에게는 매우 의미가 크다. 김 위원장은 9대 의회 교통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지부진한 면목선 사업 정상화를 위해 재정사업을 촉구했다. 또한 ‘서울시의회 면목선 등 경전철 건설사업 조속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이끌면서 서울형 도시철도(경전철)에 대한 재정사업을 주도했었던 김태수 위원장에게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서울시가 시민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정책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1. 먼저,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전반기 환경수자원위원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소감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처음에는 기쁘다는 생각을 잠시 했는데 위원장으로서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 막중한 책임감 때문에 한동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서울시의 환경관련 업무가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요. 다행히도 우리 위원회에는 젊음과 패기로 무장한 젊은 의원님들과 관록과 경륜을 갖추신 의원님들이 골고루 와 계셔서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이 준비하시는 것을 보고 저도 더욱 더 분발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2. 위원장님께서 보시는 제10대 환경수자원위원회 현안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현안은 미세먼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시민들이 미세먼지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는데요. 대기문제의 특성상 중국 등의 외부적인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책을 수립하기가 아주 어려운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 분야에서는 1회용 플라스틱 줄이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사용량은 1인당 연간 98.kg 정도로 세계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1회용 플라스틱 문제는 중국정부의 고체폐기물 수입금지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 된 것인데, 서울시의 경우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거부로 인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앞으로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해양오염,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건강위협 등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 문제입니다. 사적 재산권을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 판정을 받은 바 있는데,

2020년 7월이면 해제되는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문제가 10대 임기동안 최고의 화두가 될 것입니다.

3. 10대 전반기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역시 미세먼지입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전기차 보급 확대, 저녹스(NOx) 버너 보급 등의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교통수요관리 대책의 하나로 한양도성 내부를 「녹색교통진흥지역」 으로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미세먼지 중 입자크기가 작은 PM2.5에 대한 관리대책은 아직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인데요.

서울시에서는 이를 위해 내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용지에서 해제될 경우 그동안 공원과 녹지로 사용하던 곳들이 사라지고, 공원은 개발에 노출될 것입니다. 공원이 줄어들지 않도록 우선 보상이 시급한 토지부터 보상을 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4.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시민들과 어떻게 소통하실 것인지요?

제9대 마지막 회기 때 민원처리와 관련한 조례를 발의해 가결된 바 있습니다.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로 민심을 헤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시민들과 정서적으로 소통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시의회로 넘어 오는 민원은 집행부를 거쳐서 오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문턱을 낮추고 누구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는 환경수자원위원회가 되겠습니다.

5. 제10대 서울시의회 1호 조례 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또 의의를 짚어 주세요.

제10대 서울시의회 1호 조례로 [서울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접수했습니다. 조례에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해 계획수립 실태조사 서울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지원협의회 설치 현지 기업 등에 대한 지원 및 경영정상화 지원, 홍보·지도 등 서울시장의 책무가 담겨져 있는데요,

개성공업지구에 입주하고 있는 서울시 기업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개성공단 현지기업들의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기업 경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평화적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여 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이번 제283회 임시회에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의를 잘 해주셔서 일부 수정되어 통과된 만큼 개성공단 운영이 재개되어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6. 끝으로, 제10대 전반기 환경수자원위원장으로서, 환경수자원위원회 어떻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신지, 그리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혀 주십시오.

환수위원장으로서 요즘 열심히 업무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해야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 또한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의원님들이 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드리는 것도 위원장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로 떠오르는 미세먼지 등을 감소하기 위한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찾는데 모든 역량을 쏟는 한편,

서울시가 시민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정책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의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확인이 필요한 분야는 반드시 현장을 방문ㆍ점검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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