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수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최근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의 특별강연과 페북을 통해서 송영길 의원이 제안한 신규 원전 건설 제안에 답하는 방식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김성환 의원은 송 의원의 추가적인 신규 원전 건설을 통해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인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을 줄이자는 제안에 대해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십분 공감하지만, “끼어드는 차 피하려고 중앙선을 넘을 수는 없다”며 “재생에너지가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더 빠르고, 더 싸고, 더 안전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김의원이 인용한 세계원전산업동향보고서(2018)에 따르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교토 의정서가 체결된 ‘97년 이후 지난 20년 간 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은 1,553 TWh가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원전 발전량은 239 TWh(재생에너지 증가분 대비 15%) 증가에 그쳤다. 재생에너지의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김의원은 재생에너지가 원전에 비해 비싸다는 것도 이제 과거 이야기라고 밝히며, 투자은행인 라자즈(Lazard)의 2017년 자료를 근거로 이미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원전을 앞서거나, 조만간 앞서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건설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막대한 비용이 투자되어야 하는 신규 원전 건설이 경제적으로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원전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사고 위험성으로 인해, 이미 세계에서 영토 대비 가장 많은 원전이 밀집해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한 번의 사고로 천문학적인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원전을 추가적으로 건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정부의 장기간에 걸친 탈원전 속도를 오히려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송의원이 언급한 신한울 3․4호기가 위치한 경북 울진의 한울 원전의 경우에도 중대사고로 약 284조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한전의 최신 보고서도 인용했다. 특히, 어느 지역에서도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신규 원전을 건설하는 것은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을 지우게 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의원은 특히 애플, 구글, 소니, GM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적인 이유로 재생에너지 100% 확대를 선언하고, 공급업체에게도 변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선언한 삼성전자와 같은 우리 기업들의 생존을 위해서도 재생에너지를 더 빠르게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지난해 말 방문한 덴마크 재생에너지 산업의 눈부신 성장을 소개하며 시대적 흐름인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 시스템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도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원전의 질서 있는 퇴진은 이제 우리 사회의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얼마나 빠르게 이룰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밝히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우리 사회가 지혜와 힘을 모아줄 것을 강조하면서 글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