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우 기자] R&D 예산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대학원생은 학생·연구원 두 가지 신분으로 안전한 연구 환경과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법 제도적 보완 등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세미나가 마련돼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의원, 노웅래위원장, 교육위원회 조승래 의원이 공동주최하는 ‘대학원생 연구환경 처우개선 방안 모색’ 정책세미나가 오늘 7월 10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진행된다.
세미나를 주최하는 김성수 의원은 "늘어난 R&D 규모만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R&D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사람’이다." 라며, "오늘의 자리가 대학원생의 연구 환경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제도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권익향상을 위한 바람직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을 대표발의 한 노웅래 의원은 “훌륭한 과학자들을 배출하는 일은 필수적이지만, 국내 연구 풍토는 학생연구원에게 척박한 실정이다.”며, “오늘의 토론회가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학생연구원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그 제언을 정책에 반영하는 바람직한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교육위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은 “학생이면서 동시에 노동자인 학생연구원의 정체성을 반영한 제도개선은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며, 오늘의 자리가 대학원생 연구원들의 든든한 제도적 울타리를 만들 수 있는 유의미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2월 국회에서는 노웅래의원 대표발의로 학생연구원의 근로계약 체결, 4대 보험료 등 국가지원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한 바 있다. 또한 최근 대학원생을 대표할 수 있는 학생회와 노동조합을 포함한 연구자들의 기관과 단체가 설립되면서, 학생연구자 처우개선에 대한 현장의 필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마련된 이번 세미나는 법안은 물론, 현행제도의 개선점을 논의하는 시간으로 대학원생 연구 환경의 실태와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실제적인 결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세미나는 윤태웅 고려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박홍성민 과학기술연구원(STEPI) 박사가 ‘대학원생(학생연구원)연구환경 및 처우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또한 토론자로는 위대현 부교수(이화여대 환경공학과/전국교수노동조합 정책실장), 이필우 변호사(입법발전소), 한영훈 총학생회장(KASIT 대학원), 강태경 수석 부지부장(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이재흔 과장(과기정통부 연구제도 혁신과), 윤소영 과장(교육부 학술진흥과)이 참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