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예산 편성 시 부처간 장벽 및 부처 칸막이 문제 지적
신용현 의원, 예산 편성 시 부처간 장벽 및 부처 칸막이 문제 지적
  • 전화수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19.07.11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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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수 기자] 앞으로 20조원에 가까운 정부 R&D편성 시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부처 간 협업하는 사업이 우선편성될 가능성이 커지며 현장에서의 연구자율성이 커질 전망이다.

▲신용현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신용현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1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여러 부처가 합동으로 기획해 예산을 요구할 경우, 우선적으로 편성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신용현 국회의원(바른미래당 대전 유성을 지역위원장)은 예산 편성에서의 부처 장벽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현재 기재부의 예산 편성이 부처별로 이뤄지기 때문에, 부처끼리 협업해 내놓은 예산안에 대해선 통과가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는 "그런 측면이 있다"며 "부처 간 협업으로 R&D과제에 대한 예산안을 내놓을 경우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홍 부총리는 "150명 정도의 전문위원들이 예산 요구과제를 설정할 때부터 타부처 공동기획과제가 있는지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특히 큰 틀의 대형과제를 여러 부처가 융합해 내놓을 땐 예산 편성 시 우선 순위에 오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용현 의원의 연구개발(R&D) 사업 지원방안 질의에 대해 홍 부총리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 제대로 개발되도록 연구자 중심의 연구가 이뤄지도록 연구 자율성을 확대할 것"이라며 "행정 부담도 경감시키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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