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없는 제로페이 은행수수료 감소, 신용카드업ㆍ전자결제대행업 축소 직격탄
법적근거 없는 제로페이 은행수수료 감소, 신용카드업ㆍ전자결제대행업 축소 직격탄
  • 김태식 기자 booja8126@naver.com
  • 승인 2019.10.0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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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 확대로 은행권 2조원대 수수료 시장 축소, 관련업계 생사기로

[김태식 기자]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정부와 서울시가 법적근거도 없이 제로페이를 추진하면서 은행 수수료 수입 감소, 신용카드업ㆍ전자결제대행업 시장 축소 등 금융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김선동 국회의원 ⓒ 시사매거진 2580
▲김선동 국회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정부가 주도하는 제로페이 수수료 인하와 각종 혜택 지원은 법적근거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제로페이가 확대될 경우 전자결제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회사에 직접적인 손실을 끼칠 전망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시장자율성 침해를 제한하기 위해 카드수수료 우대구간 산정시 적격비용을 산출하여 엄격한 절차를 거쳐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제로페이 우대수수료 0~0.5% 적용은 법적근거가 전혀 없으며, 민간 금융회사와 서울시의 업무협약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제로페이 이용분의 40%를 소득공제하고, 별도 추가공제한도도 100만원까지 인정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항일 뿐인데, 2019년 사용분까지 소급적용 시켜주겠다며 대대적으로 홍보 중이다.

문제는 제로페이 성장은 곧바로 은행 수수료 수입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이다.’18년 기준, 은행의 전자금융결제 업무는 신용카드 55.3%, 체크카드 43.9%로 양분하고 있으며, 수수료 수입은 신용카드 1조3456억원(63.8%), 체크카드 7,584억원(35.9%)이다.

소득공제율 40%를 내세운 제로페이가 공제율 15%인 신용카드와 30%인 체크카드 결제방식을 대체하는 경우 은행이 벌어들이는 2조원대의 수수료 수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구조이다.

 ’18년 12월 제로페이 서비스 도입 이후 18개 국내은행의 전자금융결제수단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19년 8월 기준 최근 9개월간 제로페이 결제액은 149억원으로 전체 전자금융결제액 119조1120억원의 0.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로페이 결제액 규모가 가파르게 증가 중으로 ’19년 1월 1억9900만원에서 ’19년 7월 45억500만원으로 7개월만에 약 23배 늘어났다.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제로페이 홍보 예산 98억원을 집행하고 있고, 제로페이 민간법인(SPC) 전환 등 내년 상반기 50만 가맹점 확보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향후 시장점유율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제로페이 시장 잠식의 여파는 은행권에서는 수수료 수입 감소에 그치지만 신용카드사의 입장에서는 회사 존폐까지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다.

나아가, 2019년 현재 전자금융업 등록회사 중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하는 회사만 90개로 제로페이 성장으로 직접적인 영업손실을 감수해야 되는 실정이다.

김선동의원은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취지는 공감하나 시장개입을 하려면 법적 근거를 전제로 시장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절차를 거쳐 시행되어야 한다”며, “제로페이는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정책으로 막무가내로 할 것이 아니라 영향분석 평가 등 치밀한 연구결과 검증을 거쳐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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