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9일 경북 규제자유특구인 포항시에서 GS건설과 경상북도 및 포항시 사이에 배터리 리사이클 제조시설 구축을 위한 ’포항 규제자유특구 GS건설 투자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투자협약에 따라 GS건설은 배터리 리사이클 사업을 신성장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향후 3년간 포항 영일만 4산업단지 일대 36,000평 부지에 토지매입(180억원), 배터리 재활용 생산공장 건설(300억원), 기계설비 구축(520억원) 등 총 1,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는 그동안 정부가 ’규제혁신‘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지속적인 규제해소를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고, 기업의 새로운 도전을 지원한 결과이다.
향후 14개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국내·외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물꼬를 트는 신호탄이 될 것이며, 그동안 규제에 막혀 새로운 사업기회를 갖지 못했던 분야에 대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을 통해 지역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투자는 그동안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에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기준*이 없어 배터리 재활용사업에 진출하지 못했던 기업들이 특구지정(’19.7월)을 계기로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사업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GS건설과 경상북도가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생산거점을 마련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성사된 것이다.
친환경산업법 : 자동차 부품 중 재제조 대상품목에 전기차 배터리 누락 등
중기부에 따르면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은 전기차 보급확대에 따라 사용 후 배터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큰 성장이 기대되며, 희토류 등 배터리 핵심소재를 자원 재활용을 통해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환경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효과를 바탕으로 경북 규제자유특구는 2025년까지 연평균 26.0% 성장이 기대되는 이차전지산업의 소재공급 전진기지로 성장하고, 2022년 이후에는 이차전지 소재분야에서 연간 8,000억원(세계시장 5.7%)의 직·간접적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포항시는 지난 2017년 지진 등으로 겪었던 어려움을 극복하고, ’철강의 메카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면서, ’차세대 배터리 산업의 선도 도시‘로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박영선 장관은 투자협약에 앞서 규제자유특구의 과거·현재·미래에 대한 정책방향과 규제혁신을 통한 혁신성장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박영선 장관은 지역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 2차례(‘19.7월, 11월)에 걸쳐 14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함으로써 전국적인 규모를 갖추었으며,
경북 규제자유특구 투자유치를 비롯한 여타 특구에서도 기업 이전이 완료(’20.1말 기준, 58개사)돼 새로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생산공장이 준공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도출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중기부는 앞으로 특구사업자간 협력을 통해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도록 연계형 특구를 시범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며, 중장기적으로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규제자유특구가 지역의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지역혁신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박영선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관점의 전환을 통한 혁신의 파괴와 기술분야와 산업분야가 융합되는 연결의 힘이야 말로 대한민국의 혁신을 견인하는 핵심 가치”라고 강조하면서,
“스마트공장과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지역의 신산업을 육성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가 경쟁력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9일 ‘GS건설 규제자유특구 투자협약식’을 마친 후 포스코 스마트공장을 방문했다.
이번 포스코 방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만들어 가는 국내 스마트공장 고도화 수준을 살펴보고,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우리의 일터와 미래 생활의 긍정적 변화를 제시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천시열 상무가 포스코 스마트공장을 소개하고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추진현황을 발표했으며, 두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희근 상무는 AI, 데이터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개발한 스마트고로를 소개했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제2고로로 이동해 AI 기술이 적용된 최첨단 스마트공장에서 실제로 쇳물과 함께 데이터 생산되는 현장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영선 장관은 “2020년 경자년은 ’스마트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는 원년” 이라고 강조하고,
”50년전 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이 포스코를 세워 산업의 쌀인 철을 생산하면서 경제성장의 기틀을 마련한 것처럼, 이제는 데이터로 대한민국 전반을 혁신하고 제2의 도약을 할 시점이다“고 말했다.
또한, ”포스코는 두 번째로 많은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고 있으며,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에 참여해 중소기업 제조혁신을 위한 길을 안내하는 등대 같은 기업이다“고 밝혔다.
”어두운 밤하늘에 등대가 빛을 밝혀 길을 안내하듯 포스코가 우리의 미래 50년을 밝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