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기자] 문충운 자유한국당 포항남·울릉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문재인정권의 경제정책 실패와 관련, “민간을 위축시키고 정부재정을 투입해 메꿔내는 경제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예비후보는 2일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으로 상징되는 정책실패가 국가경제를 절벽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달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제조업 가동률’이 72.9%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았던 199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이에 대해 문 예비후보는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해온 제조업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것인데, 지지부진한 경제성장의 속을 들여다보니 절망적 미래만 확인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문 예비후보는 또 “제조업 가동률이 감소하면 설비투자가 위축되고 이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며 “제조업 성장 없이 경제성장을 이뤄낸 국가는 없다. 세계 각국 지도자들이 제조업 경쟁력을 위해 감세와 규제 완화를 강조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특히 문 예비후보는 “강성 노조에 노동비용 상승, 법인세 인상 등으로 인한 불안 요인은 높아져 가는데 규제 장벽은 낮아질 기미가 없다”며 “기업하기 나쁜 나라를 넘어 이젠 기업하기 싫은 나라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문 예비후보는 “문재인정권은 ‘올해부터는 나아질 것’이라는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올려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상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즉각적인 정책 수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예비후보는 “기업하기 나쁜 나라로 가서는 국가의 미래는 없다”며 “규제개혁과 노동개혁, 최저임금의 업종·지역별 차등적용 등 실효성 있는 경제성장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