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춘천 선거구 게리멘더링 우려 긴급 기자회견
김진태 의원, 춘천 선거구 게리멘더링 우려 긴급 기자회견
  • 김태식 기자 booja8126@naver.com
  • 승인 2020.03.05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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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선거구 동냥은 못줄망정 쪽박은 깨지마라!
▲ ⓒ 시사매거진 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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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식 기자] 김진태 의원은 3. 5(목) 13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미래통합당 춘천시의회 시의원 전원(김보건, 김운기, 정경옥, 한중일, 이상민, 고옥자, 이대주, 김진호 의원)과 함께 춘천분구 관련 선거구획정 문제를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회는 어제 선거구 획정안을 획정위에 돌려보냈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6개 시·군 공룡선거구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물론 그 지적에 공감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젠 또 다른 문제에 직면했다.

춘천이 게리맨더링으로 일부 분할되는 문제다. 속초, 고성, 양양이 선거구 하한 미달로 인제군을 통합하게 되면 철원, 화천, 양구 선거구가 고립되는데 선거구 하한에 44,322 명이나 부족하게 된다. 그 인원을 춘천에서 분할해줘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분할돼 나가는 춘천시민의 지역대표성은 근본적으로 무시된다.

내가 이런 사태를 우려해서 춘천이 분구되는 안으로 획정위를 설득해 엊그제 춘천 분구안이 나온건데 무책임한 지역이기주의로 일을 그르쳤다. 공룡선거구만 문제지 춘천이 걸레맨더링 되는 건 문제가 아니란 말인가? 분구가 안되면 현행유지라도 하게 해줘야지 일부를 떼낸다는 게 말이 되나?

대안을 제시하겠다. 어차피 춘천이 분할될 수밖에 없다면 춘천 남부에 홍천을 통합하는 안이다. 춘천과 홍천은 지리적, 역사적으로 같은 생활권이다. 지역정서도 그렇다. 충분히 차선책이 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강원도 의원정수를 한 석 늘리지 못하고, 8석 그대로 두면서 떼고 붙이다 보니 예고된 참사였다. 춘천은 인구가 28만이 넘어 분구가 기대되는 상황이었으나 오히려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됐다. 선거구 획정위는 이런 사정을 고려하여 춘천·홍천 통합안을 반드시 수용하기 바란다. 동냥은 못줄망정 쪽박은 깨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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