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기자] 코로나19로 자영업·소상공인(이하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변화된 경영환경에 적합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23일 국회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306호실에서 ‘자영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및 자생력 강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이하 국난극복위)와 최인호 의원이 공동주최하는 것으로 최인호 의원은 국난극복위의 자영업·소상공인 TF단장을 맡고 있다.
토론회는 크게 3개의 섹션으로 진행된다. 정연승 한국마케팅관리학회장이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소상공인 경영환경 변화 및 정책방향’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고, 세션 1은‘자영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주제로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발제를, 권대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과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이어지는 세션 2는 ‘자영업·소상공인 정책금융 지원’을 주제로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본부장이 발제를 하고, 토론자로 김성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금융본부장과 김병근 지역신용보증중앙회 회장이 참석한다. 세션 3은 ‘골목상권 활력회복’을 주제로 김익성 한국유통학회 명예회장이 발제를, 한상민 중소기업유통센터 소상공인지원실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사회안전망 확충, 세제 및 금융 지원, 골목상권 활성화 등 다양한 각도의 자영업자 지원책이 논의된다. 코로나 19로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이 극도로 악화됐기 때문에 기존의 정책만으로는 자영업자들의 자생력이 강화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최 의원이 공개한 중기부의 ‘코로나19 발생 이후 소상공인 매출액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 2월 3일부터 6월 15일까지 약 5개월 간 매출액 감소율이 코로나 확산 이전과 비교해 소상공인은 평균 50.1%, 전통시장은 평균 49%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고1)
최인호 의원은 “국내 자영업자들의 약 70%가 고용시장에서 밀려난‘생계형 자영업’의 특징을 갖고 있고, 낮은 수익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선택할 수 있는 퇴로가 없다”며, “자영업자들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생애맞춤형 사회안전망 도입, 소상공인 상시 모니터링 체제 구축,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상향 등 근본적인 정책 방향성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입법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