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7월 9일(목) 오전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방문하여 직원들을 격려하고, 불법사금융 단속·상담을 위해 노력하는 현장인력 등과 간담회를 열어 불법사금융 실태와 근절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는 불법사금융 원천 차단을 위해 6개월간 운영중인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6.29~12.31)’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관련 제도개선, 신종수법 대응 등의 방안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정 총리는 불법사금융은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이용하여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는다는 점에서 용서할 수 없는 범죄로,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서민·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나타난 정부지원 사칭 등 불법사금융 시도에 큰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SNS 등을 통해 확산되는 대리입금,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허위광고 등 다양한 신종 불법사금융 수법이 나타나며 범죄행위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정 총리는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하였다.
지난 6.23일 발표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에 따라,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통해 범정부 일제단속을 추진하는 한편,불법사금융 범죄시도 차단을 위한 처벌 강화, 불법영업이득 제한, 불법광고 차단 등*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중인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산 중인 ‘대리입금’ 피해사례에 대한 대응방향을 논의하다.
아울러, 실제 불법사금융 광고에 노출된 서민·자영업자 분들의 경험을 듣고, 불법사금융 관련 단속·상담인력 등이 생각하는 불법사금융 실태 및 제도 보완방안에 대한 의견도 공유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