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의원, 사용후 핵연료 재검토위원회는 맥스터 증설 결론 정해둔 채 짜고치는 고스톱일 뿐
류호정 의원, 사용후 핵연료 재검토위원회는 맥스터 증설 결론 정해둔 채 짜고치는 고스톱일 뿐
  • 고승혁 기자 faekwonv1212@naver.com
  • 승인 2020.07.24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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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구성, 여론조사, 자료제출,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 총체적 문제있어
▲류호정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류호정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고승혁 기자] 7월 24일 오전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맥스터 추가 건설 여부 찬반조사 결과 발표에,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류호정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발표는 ‘짜고 친 고스톱’의 결과일 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경주지역 공론화 과정에 대한 문제점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그간의 공론화 과정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경주시가 구성한 월성 지역실행기구는 친핵인사로 분류되는 인사들로 구성되었고, 경주지역 시민참여단 구성은 반맥스터 인사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동경주에서 뽑힌 100명 중 30명은 한수원 하청업체 직원으로, 애초부터 찬성 비율이 높게 나올 수 밖에 구성되었다.

류 의원은 사퇴한 정정화 위원장의 말을 빌려, 지역 실행기구의 설문조사 내용 역시 일방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류 의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내부 통신망에 ‘맥스터 증설에 찬성하는 착한식당리스트’를 올리고, 월성원전 내 양남농협 지점 사무실에 계약만료를 통보하는 등, 공론화 과정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행사하려 한 정황이 있었다.

류 의원은 “정부가 진행하는 공론화 과정은 이미 실패했”다며, 지난 전국공론화를 위한 시민참여 종합 토론회 과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 지난 10일, 토론회가 진행예정이던 코엑스 내 회의실은 비어있었고, 토론회에 참여하기 위해 올라온 지역주민들은 허탈하게 돌아가야만 했다. 이후 토론회가 취소되었다고 안내했지만 실상은 호텔방에서 밀실 토론회로 진행되었다.

류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공론화, 제대로 해보자고” 했던 문재인 정부가 사태 해결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비판했으며, 산자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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