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 대통령 통일부 지시사항 전무, 2016년 12건, 2017년 14건, 2018년 4건과 대조”
“최근 2년 대통령 통일부 지시사항 전무, 2016년 12건, 2017년 14건, 2018년 4건과 대조”
  • 권태민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0.09.1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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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민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갑)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의 통일부 관련 지시사항은 2016년 12건, 2017년 14건이었으나 2018년은 4건으로 감소하였으며, 2019년과 2020년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영호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태영호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통해 점검이나 추진이 필요한 정책 사항은 정부 업무 처리 전산화 시스템인 온나라 시스템을 통해 각 부처에 해당 내용이 전달되며, 업무 진행 상황 및 결과가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대통령 지시사항 중 정무에 해당하는 것은 온나라 시스템을 거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2년간 정책 관련 지시 사항이 전혀 없었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2016년과 2017년도에는 대통령의 다양한 지시사항이 있었다. 통일관련 공모사업, 탈북민 정착 제도 재점검과 같은 정책 점검뿐만 아닌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국제공조체계 유지나 김정남 피살 관련 정부의 대테러대책 점검, 외교 다변화에 따른 남북간 관계 개선을 위한 지자체 역할의 중요성과 같은 한반도 정세 관련 지시사항도 포함되었다.

문재인 정권 국정수행이 본격화된 2018년도에는 4건의 지시사항이 있었으며 평창올림픽 후속대책 마련, 개헌안에 담긴 취지 반영한 제도와 정책 마련 및 추진, 판문점 선언 후속조치의 철저한 이행, 이산가족 상봉 확대방안 시행 등 정부 정책관련 사항이 담겼다.

태영호 의원은 “2019년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이 반영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2019년과 2020년 현재 단 한 건의 대통령 지시사항도 없었다는 것은 통일부가 수행하는 여러 정책 영역을 고려할 때 이해하기 어렵다. 실제 통일 정책 관련 논의가 있었으나 단지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2019년 이후에는 말뿐인 통일정책에 불과했는지 정부는 국민에게 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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