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더불어민주당 청년TF 미소대화 개최
제2회 더불어민주당 청년TF 미소대화 개최
  • 송재호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0.11.20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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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취약계층 20대, 주거급여 왜 못 받나요?’

[송재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청년TF은 미소대화(미래를 함께 소통하며 만들어나가는 청년들의 대화)의 두 번째 걸음으로 19일(목) 오후 7시 30, 코로나19로 가속화된 주거불안과 20대를 소외시키는 주거급여 제도에 관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이 자리에는 청년TF 단장을 맡고 있는 박성민 최고위원을 비롯하여 박영훈 부단장, 권지웅 청년대변인, 이승현, 김지수, 김민석 위원이 참석하였으며 이낙연 당대표, 김민석·진성준·전용기 국회의원, 민달팽이유니온 김경서 정책국원,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이한솔 위원장, 권영실 변호사와 10여명의 20대 청년들이 참석하여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청년들의 주거불안과 주거급여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제를 맡은 민달팽이유니온 김경서 정책국원은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라고 제도가 여기는 것은 연령에 대한 차별이자, 혼인제도에 중심의 복지체제를 인정하는 것이다”강조했고, 권영실 변호사는 “30세 미만과 30세 이상을 달리 취급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려우며, 가족을 둘러싼 가치과 역할이 변화했기 때문에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현 주거급여 제도의 문제점을 짚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청년은 “월세 낼 돈이 없어서 주 100시간을 근무했었다”고 밝히면서 “시장의 주택가격은 올랐지만 월세 세입자가 정책적으로 보호되는 경우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고 또 다른 청년 참석자는 “6개월 정도 일을 쉰 적이 있었는데, 월세가 계속 나가서 결국 고리 대출을 받게 되었고 식사도 감자튀김을 대량으로 사서 조금이라도 생활비를 줄이려 했던 때가 생각난다”며 주거 급여 제도가 “20대도 포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년 TF 박성민 단장은 참여자의 말을 듣고“집 이라는 것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 누구에게나 절실한 것”이라며 “현 주거급여 제도처럼 차별적 요소가 있을 때, 익숙한 불평등일지라도 끊임없이 이야기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영훈 전국대학생위원장은 최근 20대의 자살률과 신용대출이 증가한 점을 짚으며 “20대는 모두 부모에게 용돈을 받으니깐 괜찮다는 식의 시선은 옳지 못하다”고 “20대 역시 30대 등 다른 연령과 같이 따로 산다면 분리가구로 인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진성준 의원은 “4인가구 중심으로 되어 있는 복지 체계를 1인 가구 기준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에 깊이 동의한다”고 하였으며 전용기 의원은 “2년 전에 주거급여 부양의무제가 폐지되지만 20대에겐 여전히 존재한다”며 추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리를 끝까지 함께한 이낙연 당대표는 “아동수당과 기초노령연금처럼 청년을 지원하는 연령 맞춤형 복지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주거 급여 제도가 30세 미만으로 제한되는 것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가겠다”며 청년들의 요구에 화답했다.

끝으로 사회를 맡은 권지웅 청년대변인은 “30세 미만, 미혼을 차별하는 주거급여 제도 개선은 법 개정이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개정만으로 가능하며, 코로나19 상황으로 20대 삶의 불안이 커지는 지금 시급히 다루어야 할 문제”라며 “주거비 부담으로 시작된 불안이 위험한 일터, 고금리 대출,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현장간담회 마지막으로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명기된 20대 차별 조항을 거부하는 20대 차별 뿌셔뿌셔 퍼포먼스를 진행행하였으며 주거급여 제도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를 이어 가기로 약속하였다.

청년TF가 추진하는 미소대화는 매주 목요일마다 분야별 정책과제와 시대정신을 담은 사회적 아젠다를 선정해 해당 청년 당사자들과 직접 소통하고 토론으로 진행된다. 다음주 주제는 ‘청년부채’로 11월 26일 19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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