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의원 “주4일제, 노동하는 인간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
조정훈 의원 “주4일제, 노동하는 인간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
  • 김태식 기자 booja8126@naver.com
  • 승인 2021.01.1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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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5인 미만 자영업자와 특고노동자 등이 함께하는 주4일제 만들 것“

[김태식 기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하 조 의원)은 13일 “주 4일제 해도 안 망해요!”라는 주제로 ‘주4일제’ 도입을 위한 3번째 토론회를 개최했다.

▲조정훈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조정훈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3번째 토론회는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하 류 의원)과 이주호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원장(이하 이 원장),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이하 김 위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조 의원은 “인간은 노동으로써만 가치를 인정받는 존재가 아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에 대해 이미 온라인 커뮤니티 중심으로 활발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노동하는 인간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토론회의 포문을 열었다.

김 위원은 “노동시간 단축을 얘기하면 기업은 생산성 저하를 염려하지만,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국제적 기준으로 절대 낮지 않다”며, “주 4일제 도입을 이미 시행하거나 시행할 예정인 기업들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고용정책 기본법을 통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현행처럼 노동 유형에 따른 특례법을 제정하는 것에서 벗어나 일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전 국민 노동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에 젖어 있는 한국 사회에서 노동시간 단축만을 얘기하기보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후속 대책과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빠르게 진행되어야 한다”며, “노동시간-임금-생산성-일자리 간의 재균형을 맞추기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대책과 함께 노동자가 자율적인 노동시간 주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류 의원은 “노동권도 선거권과 마찬가지로 시민이라면 누구나 특례 없이 보장받아야 한다”며, “5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현행 주 40시간 노동으로 보통의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실효성 있는 법적·정책적 제도개선을 통해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주 4일제 등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기업은 인센티브를 통해 더 장려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동시에 “5인 미만 자영업자와 특고노동자 등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도 노동시간 단축을 도입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구체적인 입법·정책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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