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장관 1,000명 미인정 사망 피해자,(증거,증상 명확한 미인정 피해자) 권리 말살
환경부 장관 1,000명 미인정 사망 피해자,(증거,증상 명확한 미인정 피해자) 권리 말살
  • 김진규 기자 sism2580@naver.com
  • 승인 2021.09.03 2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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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알 권리와 의견을 반영할 권리를 의도적으로 침해

[김진규 기자] 지난 8월31일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10년째 꽉 막힌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풀기 위해 피해자 단체 13곳과 옥시와 SK케미칼 등 기업 6곳이 민간 조정위원회를 만드는데 합의했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하지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와 환경시민단체들이 환경부가 민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추진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3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반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피해자확인연합(대표 박혜정),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환경단체 글로벌에코넷(상임회장 김선홍),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는 환경부 장관이 95%이상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권리를 묵살하고, 1,000명 미인정 사망 피해자,(증거,증상 명확한 미인정 피해자) 권리를 말살 했다면서 피해자의 알 권리와 의견을 반영할 권리를 의도적으로 침해했다고 환경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기자회견에서 박혜정 환노연 대표는 유일하게 피해자 연락처 정보를 가진 환경부가 전체 피해자에게 문자 발송을 통해 조정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파악하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할 권리를 줘야 하며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통해 가해 기업 의견과 피해자 의견을 발표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전혀 받아 들이지 않고, 일방통행으로 졸속 구성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8개 단체 어디에도 공식적으로 조정위원회가 논의되고 있다고 공문이나 안내 문자로 공지한 바 없고, 한국 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 피해 단체 대표 문자를 요구한다고 하면서도 국회 어느 위원실인지를 비밀로 했고, 심지어 계획이 취소되었다고 거짓말(문서로 일해야 할 환경부장관 국회사무실 보좌관은 공문이나 팩스 전달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유선으로 요청했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해 가며 추진한 조정위는 불공정과 차별을 통한 명백한 절차상 하자이므로 무효이며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박대표는 피해자 대표를 뽑아 조정위원으로 참여해 피해자 의견을 주장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도의적으로나마 사과하며 머리를 숙였던 기업은 100% 피해자 입장을 이해하고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려는 자세로 조정에 임해야 한다는 우리의 의견도 의도한 조정위 추진에 의해 묵살되었다며 강조했다.

박대표는 유기견 봉사까지 다니는 환경부 장관과의 면담을 수개월간 요청하다가 2021.5.21. 면담요청 민원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한 시기에 향후 단체 대표들과의 만남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주던 기간 중에 환경부의 요구와 맞는 13개단체 0(?)명 대표와 환경부 장관이 의도한 면담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박대표는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전체 다수의 피해자 권리를 묵살한 환경부의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일방행정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환경부 장관은 실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글로벌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은 8월31일 현재 피해신청자 7,540명중 1,713명이사망 하고 그중 2,965명에게 구제급여 1,080억 지급되었다면서, 이중 피해 인정된 735명 사망 피해자에게 1인당 1억정도 700억이 특별유족 조의금 및 장례비로 지급한 금액을 차감하면 2,200명에 달하는 피해자에게 지급된 요양생활수당과 간병비 등은 고작 300억 지급되었고, 특히 사망자 1,000여명은 단 한푼도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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