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기자] 데이트폭력, 성범죄, 가정폭력 등 각종 범죄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국민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부산 북구‧강서구을 국회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신변보호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8월)간 보복 및 성범죄, 데이트폭력, 협박 등 각종 범죄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느껴 신변보호요청을 한 건수는 59,725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99.7%인 59,549건의 신변보호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신변보호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6,889건에서 ▲2018년 9,442건 ▲2019년 13,686건 ▲2020년 14,773건으로 4년 새 2배나 급증하였다. 올해의 경우 올 8월까지 14,759건의 신변보호조치가 이뤄져 지난해 보다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변보호조치의 88%(52,462명)가 여성이며, 2017년 6,213명에서 지난해 13,037명으로 4년 새 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대 별로는 20대가 13,062건으로 전체의 21.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 10,757명 ▲30대 10,292명 ▲50대 9,505명 ▲10대 이하 6,708명 ▲60대 4,482명 ▲70대 이상 4,77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의 경우 2017년 492명에서 2020년 1,726명으로 4년 새 3.5배 급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올 8월 까지만해도 2,093명에 달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신변보호조치 죄종별로는 성폭력이 13,735건(전체의 2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협박 8,999건 ▲가정폭력 10,525건 ▲상해‧폭행 10,13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폭력의 경우 2017년 662건에서 2020년 4,553건으로 4년 새 7배 가량 급증하였으며, 데이트폭력(※2020년부터 통계 작성)의 경우 지난해 1,276건에서 올해 8월까지 2,111건으로 1년 채 안돼 65.4%나 급증하였다.
김도읍 의원은 “신변보호조치가 매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보복 및 각종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들이 생명에 위협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특히, 성범죄,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들과 청소년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 우려가 증대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신변보호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족 구성원이 무참히 살해 되는 사건이 발생해 국민적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신변보호는 보복‧재피해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인 만큼 제도적 보완 등을 통해 각종 범죄로의 위협으로부터 빈틈없이 국민을 지켜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별로는 서울이 12,579건으로 전체의 21.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기남부 11,377건 ▲부산 5,391건 ▲인천 3,760건 ▲경기북부 3,568건 ▲경남 2,969건 ▲충남 2,490건 ▲대구 2,30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