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기자] 성남 대장동 개발 당시 경기도의회 의장과 경기도 연정부지사(도지사는 남경필)를 역임한 강득구 의원이, 최근 제기되는 의혹들을 보수세력의 공작으로 규정하며 "부동산 투기-토건 기득권 세력의 목줄을 잡게 될지도 모를 '공공개발이익 환원제'가 전국으로 확산될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윤석열 검찰 청부 고발' 사건으로 인한 윤석열 후보의 도덕성 위기를 물타기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장문의 글을 통해 "1조5000억원 규모의 이 ‘미니신도시’ 사업은 사실상 최초로 공공개발형식을 접목한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성남시민들께 5,500억원의 공공이익금을 귀속시킨 모범이 될만한 성공사례"라고 전제한 뒤, "이미 검찰이 탈탈 털어 3심 무죄까지 선고된 이 사업을 보수세력이 물어뜯는 이유는 명확해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세균 도왔던 입장, 이 후보와 이해관계 없어>
강득구 의원은 "저는 최근 사퇴한 정세균 후보를 도왔던 입장이었고 이재명 후보와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 그러나 이재명 당시 시장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공공개발이익 환수 방식으로 전환해 추진하던 당시 경기도의회 의장이었고, 해당 사업의 개발이익이 본격적으로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오던 시기에 경기도의 연정부지사(당시 남경필 경기도지사)로서 공공개발이익 환원제는 아주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서 "그래서 나름 알아볼 기회가 있었다"고 이날 입장 표명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1. 수의계약 의혹
강 의원은 먼저, 1. 수의계약 의혹에 대해 "적법한 경쟁방식으로 사업주체가 선정됐다. 실제 3개의 컨소시엄 (성남의뜰 컨소시엄, 메리츠 컨소시엄, 산업은행 컨소시엄)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했고 경쟁방식의 심사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밝힌 뒤 "2015. 2. 13. 이후 지금까지 성남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 알림마당 공지사항에 같은 내용이 계속 게시되어 있다"며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통해서 특정 사업자를 지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명백히 악의적인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
2. 신청 하루 만에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의혹
이어 강 의원은 2. 특정 업체를 불공정하고 급하게 (신청서 제출 하루 만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는 의혹에 대해 "2015. 2. 13. 자 성남 대장동 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를 보면, 사업계획서의 평가 방법과 절차. 평가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히 규정돼 있다. 지금 황색 저널리즘 언론들은, 이렇게 사전에 이미 엄격하게 정해진 평가방법과 절차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진 선정 과정에 대해서 별다른 근거도 없이 막연한 의혹제기를 하는 것"이라며 "행정절차라는 것은 원래 느리게 진행되어야 적법하다는 주장이냐"고 반문했다.
강 의원은 "아직 사건이 복잡하게 느껴질 기자들께서도 한 번 생각해보시기 바란다. 당시 만약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선정한 것이 불공정하거나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당시 경쟁에 참여한 메리츠 컨소시엄, 산업은행 컨소시엄이 이를 묵과하고 넘어갔겠느냐"며 "국내 유수의 금융기관인 메리츠가 참여한 메리츠 컨소시엄과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참여한 산업은행 컨소시엄 역시 결과를 수용한 것은 그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3. 왜 신생업체에 맡겼는가?
끝으로 강 의원은 "가장 비합리적인 논점은, 왜 새로 설립된 신생업체 성남의 뜰에게 사업을 주었냐는 의혹"이라고 지적한 뒤, "도시개발사업의 경우는 물론이고, 모든 토지 주택 SOC 등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체를 특수목적법인 (SPC – Special Purpose Company)이라고 하여, 새로 설립하여 그 사업을 수행한 이후 정산하고 해산하는 것이 공통된 사업 수행 방식"이라며 "이걸, 보수 언론이라고 모를까? 아는데도 그러는 것이니, 정말 악의적"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강 의원은 "<2015. 2. 13. 자 성남 대장동 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제9조도 해당 사업 수행을 위한 프로젝트 회사를 새로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이렇게 도시개발이나 건설 등에 대하여 기초적인 지식만 있어도 개발 사업 수행 주체는 특수목적법인 (SPC – Special Purpose Company)을 설립하여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개발이나 건설에 대한 수행실적이나 경험이 전혀 없는 신생 회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하여 신생업체에게 사업을 맡겼다는 식으로 보도하거나 공격하는 것은 매우 악의적인 가짜뉴스 아닌가"라며 "보다 냉철한 눈으로 사태를 바라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