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기자]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국회의원의 소명이라는 생각에서 올해 국정감사 키워드를 안전으로 정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2021년도 국정감사가 지난 26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올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는 각종 재난, 재해로부터 취약한 ‘안전 사각지대’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대응책을 고민한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17명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4구역 건물 붕괴 참사 이면에 가려져 있던 진상을 밝혀내 주목을 받았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경찰청 국감에서 학동 참사와 관련해 각종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문흥식씨의 해외 도피 제보를 묵살한 정황 등 경찰의 부실수사를 집중 추궁했다.
이 의원은 특히 현대산업개발(HDC)측이 학동참사의 간접 원인으로 꼽히는 '비상주 감리' 계약을 주도한 사실과 참사 당일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밝혀냈다.
이 의원은 이외에도 현대산업개발이 참사의 직‧간접적인 원인에 연루된 정황을 지적하면서 응분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앞서 지난 1일 열린 행정안전부 국감에서는 “행안부는 학동 참사 이후 후진적 참사를 막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한 뒤 후속 대책을 시급히 추진하라고 지적했다.
또한 시멘트 생산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건강 문제와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7일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전기차의 화재 대응책이 전무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전기차 보급이 늘고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에 맞춰 소방청이 재해 재난 대응책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엘리베이터 고장 및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지난 15일 전라남도 국정감사에선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에 있는 부영골프장(CC) 용도변경 특혜의혹을 지적하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엄정하게 심의하고 부영측의 초과이익을 최대한 환원토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형석 국회의원은 ”유엔무역개발회의(운크타드)가 지난 7월 한국의 지위를 기존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하는 등 경제적 위상이 공고해졌지만 후진적 사고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각종 재난과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후진적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