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의원 “코로나로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한 소비 진작 활성화법 대표발의“
배현진 의원 “코로나로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한 소비 진작 활성화법 대표발의“
  • 김태식 기자 booja8126@naver.com
  • 승인 2021.11.25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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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식 기자] 배현진 의원(국민의힘 송파을/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해 2022년~2023년 2년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사용분,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사용분, 문화·예술계 사용분의 소득공제율을 높여 소비 심리를 되살리는데 도움을 주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배현진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배현진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① 신용카드, 현금, 직불카드 등의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 시기 연장

신용카드, 현금, 직불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시기를 현행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

②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5% 추가 상향

현행 15%에 불과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20%로 추가 상향 → 현금 및 직불·선불카드 등에 대한 공제율 30%에 비하여 신용카드 공제율이 현저히 낮아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소비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 반영

③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율 50% 적용

④ 문화·예술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총급여액 기준 삭제 및 소득공제율 10% 추가 상향

현행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자에 한정하여 적용되던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총급여액에 상관없이 적용

현행 30%로 적용되던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소득공제율을 40%로 10% 추가 상향

배 의원은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소비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으며 수많은 자영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코로나로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한시적으로나마 국민들의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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