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제21대 국회 ‘2021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며 21대 국회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타이틀의 영예를 안았다.
이병훈 의원은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문화콘텐츠강국으로 도약하고 있는 대한민국 문화산업이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으로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제시와 진취적 제도 개선에 주력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내부망으로 전락한 부실한 문화정보시스템, ▲세계문화유산 포기와 철거의 기로에선 김포 장릉에 대한 현실적 대안 제시, ▲언론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신문유통이력제 도입, ▲공정하고 깨끗한 문화행정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붕괴 위기의 영화관 지원 방안, ▲부동산 담보대출로 내몰리는 스포츠산업 영세업자 대출 확대, ▲캠핑문화 확산에 따른 계도·홍보 강화 필요성 제시, ▲언택트·디지털 여행 대비 시스템 구축 등 문화예술과 관광, 체육분야에 대한 핵심 개선 방안을 비롯해 위드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한 다수의 정책 제안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이병훈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언론사 간 조회수 경쟁을 유발하고 언론사를 포털에 종속됨에 따라 포털(Portal)이 모든 정보를 손에 쥐고 유통하는 독점의 관문으로 변질 됐다며 아웃링크 방식을 통해 언론사 홈페이지로 이용자가 유입되고, 이를 통해 언론사가 자생기반을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러한 지적이 있은 뒤, 포털 ‘다음’이 쌍방향 뉴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아웃링크 방식으로 뉴스서비스 제공 형태를 전환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함에 따라 이 의원의 정책제안이 더욱 빛을 발했다.
이병훈 의원은 “초선은 성실함이 최고의 덕목이고, 겸손한 자세가 최선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려 노력했다”며, “피감기관에 대한 예의를 잃지 않으면서도 질의의 칼날이 무뎌지지 않기 위해 매 순간 긴장하며 치열하게 고민했다”고 2021년 국정감사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제 의정활동의 가장 큰 힘이 된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지역구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위로와 격려였다”며, “앞으로도 기대에 부응하도록 광주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6권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방치된 관광두레를 정상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관광진흥법」개정안, ▲빅테크 언론의 영향력 독점 해소를 위한 「신문법」개정안, ▲전승공예품 의무구매를 통해 자생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무형문화재법」개정안, ▲신문산업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신문법」, 「정부광고법」 개정안, ▲구글의 인앱결제 횡포 방지를 위한 「콘텐츠산업진흥법」개정안, ▲카지노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사감위법」, 「관광진흥법」개정안, ▲실효성 없는 영화 등급분류 개선을 위한 「영비법」개정안 등 올해 국감을 전후해 다수의 법안을 발의하며 자신의 입법 역량을 한껏 발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