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기자] 윤석열 정부의 손실보상 추경 계획이 발표된 가운데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반복되는 기재부의 초과세수 사태를 거세게 비판했다.
용 의원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눈을 의심했다“라고 충격을 표하며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면 이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용 의원은 이번 초과세수 사태는 어제 신임 추경호 경제부총리와의 대화에서 언급된 바가 있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그간 추경 재원의 사례를 거론하며 박근혜 정부에서 조차 추경재원은 대부분 국채로 조달했고, 지출구조조정의 재원 비율은 극히 미미했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최소 35조의 초과세수가 발생한다는 점을 짚으며 ”작년에도 60조에 달하는 거대한 초과세수가 발생해 기재부 세제실이 엎어지고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된 실정인데, 또 35조 초과세수가 발생한 현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일침했다. 또한 용 의원은 홍남기 부총리를 향해서도 ”이런 초과세수 상황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초 추경 국면에서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50조 추경을 반대한 바 있다. 용 의원은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당시 50조 추경 충분히 할 수 있었고, 가능하다고 대답했어야 했다“라고 꼬집으며 이는 ”기재부의 재정쿠데타“라고 일갈했다.
용 의원은 ”축소된 1차 추경과 한참 늦어진 손실보상으로 피해는 소상공인과 국민들이 떠안게 되었다“라고 비판하며 ”늦은 지원, 불합리한 보상과정에서 재기불능의 타격을 입은 이들의 삶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따졌다. 용 의원은 ”전임 정부의 무능을 부각하면서도 국채발행 없이 대규모 추경을 하게 된 윤석열 정부 입장에선 손 안 대고 코 푼 격“이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용 의원은 ”반복되는 초과세수 사태는 기재부에게 농락당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말하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