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유가·고물가 등에 따른 민생·물가안정 지원을 위해 총 2개 사업, 1,292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여 5.12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
이번 산업부 추경안은, 최근 에너지가격 상승 등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 이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예산을 916억원 증액하여 편성하였다.
아울러, 해외 의존도가 높고 산업용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핵심광물의 비축예산을 376억원 증액하여 공급망 수급위기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으로 금년(‘22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금년 지원단가도 인상하여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22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지급대상을 현재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계층(노인·장애인·임산부·중증난치성질환자 등) 88만여 가구에서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계층 30만여 가구를 추가하여 총 118만여 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22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도 현실화하여 냉방바우처는 가구당 0.9만원에서 4만원으로 3.1만원, 난방바우처는 가구당 11.8만원에서 13.2만원으로 1.4만원 인상할 예정이다.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경제안보 핵심품목인 텅스텐과 마그네슘을 국내 수요량의 60일분 수준으로 신규 비축하여 공급망 수급위기에 대응하고자 376억원을 추가 편성하였다.
텅스텐과 마그네슘은 산업생산용 초경공구(超硬工具), 자동차용 경량화 소재로 기계·항공·군수·자동차 등 산업용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핵심 광물이므로 신규 비축을 통해 수급위기 상황을 대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대로 이를 조속히 집행하고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