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민의힘 국제위원장, 첫 행보로 방한 중인 호주 외교부 차관보 면담
태영호 국민의힘 국제위원장, 첫 행보로 방한 중인 호주 외교부 차관보 면담
  • 김태식 기자 booja8126@naver.com
  • 승인 2022.06.2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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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의원, 대북 제재의 실효성 측면보다 상징성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

[김태식 기자] 지난 20일 국민의힘 국제위원장으로 선임된 태영호 의원이 어제(21일) 첫 행보로 방한 중인 저스틴 해이허스트(Justin Hayhurst) 호주 외교부 지정학적 전략 차관보와 오찬을 겸한 면담을 진행했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해이허스트 차관보는 작년 발효된 한호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차원의 정책 추진과 북핵 문제 대응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위해 19일부터 방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간의 방한 일정에서 해이허스트 차관보는 조현동 외교부 1차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 등 한국의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릴레이 면담을 진행했다.

태 의원은 한국과 호주가 공유하는 여러 가지 외교적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두 나라 모두 중국의 안보적·경제적 압력 행사를 경험했다,”고 했다. 그는“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핵실험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할 중국이 계속 침묵하고 있는 것은 북한을 자칫 모험주의적 정책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라며 “호주와 같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중국에 북한의 7차 핵실험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낼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태 의원은“일각에서 대북 제재가 러중의 미미한 참여로 큰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논거로 북한의 핵 동결을 조건으로 하여 부분적인 제재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하지만 대북 제재는 실효성의 측면보다는 북한의 핵 보유는 용납할 수 없다는 상징성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는 유지하되 북한 코로나19에 대한 지원은 인도적 관점에서 실행해야 한다”며 “과거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를 서방이 「소프트파워」로 붕괴시킨 경험을 잘 참고”하여 “전방위적인 인적·문화적 교류를 지속해 북한을 변화시켜야 성공적인 결실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해이허스트 차관보는“태 의원이 깊은 식견을 공유한 것에 감사하며 양국 간 한층 더 발전된 공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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