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행안위)은 지난 8일 열린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인근 시위 소음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증가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경찰의 적극적인 주민 보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송 의원은 이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발생하는 시위에 대해, “집시법상 시위는 보장되지만, 시위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너무 큰 상황”이라며, “경찰이 이러한 부분에서 손을 놓고 있다. 후보자께서는 과거 시위 관리 잘했다는 이유로 녹조근정훈장도 수여 받았는데, 적극 나서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경찰의 안일한 집회 현장 관리를 꼬집었다.
이에 윤희근 후보자는 “집회와 시위에서 발생하는 소음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라면서 양산 평산마을 앞 시위의 심각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어, 송재호 의원은 제주 자치경찰단 문제로 질의를 이어갔다. 송 의원은 “제주 자치경찰단은 15년 전 「제주특별법」을 근거로 도민 생활에 밀접한 부분을 가지고 독립하였으나, 경찰청이 경찰 분권을 위해 노력하지 않아 본연의 업무를 못 하는 상황”이라 말하면서, “이원화 형태의 제주 자치경찰제가 원활히 시행되어 세종과 강원에서도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청장 임명이 되면 임기 내에 해결할 것”을 주문하였다. 추가 질의에서도 송 의원은, “제주 자치경찰단과의 협력에 대한 진행 상황을 의원실로 보고하고, 본 위원도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며 제주 자치경찰단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또한, 송재호 의원은 류삼영 총경의 대기발령에 관해서도 질의했다. 송 의원은 “후보자는 류삼영 총경에게 (23일) 7시까지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끝낼 것과 성명서를 내지 말 것을 요구하였고, 류 총경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류 총경은 회의가 끝나고 2시간 만에 대기발령을 받았다”면서, “이는 후보자가 경찰 조직을 배신한 것으로, 그런데도 스스로 총장 자질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반문하며, 후보자가 경찰 수장으로서 자격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에 윤희근 후보자는 “류 총경 대기발령의 경우, 지적해주신 부분은 공감한다. 다만 위법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는 참모들의 건의를 통해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라 말하고, 제주 자치경찰단에 대해서는 “제주 자치경찰단 문제를 해결을 위해 건설적으로 결론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하였다.
한편, 송재호 의원은 8일 열린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 이어 16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업무보고, 29일 소방청과 기타기관의 업무보고를 가지며 상임위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