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가정폭력사건 가해자 처벌·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 필요
정희용 의원, 가정폭력사건 가해자 처벌·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 필요
  • 김진규 기자 sism2580@naver.com
  • 승인 2023.01.24 17: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설 연휴 기간 일 평균 가정폭력 신고 건수, 전체 기간 대비 42.2%나 높아!

[김진규 기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설 연휴 기간 일 평균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전체 기간 대비 42.2%나 높아 신고 접수 이후 이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희용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정희용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설 연휴 기간 가정폭력사건 신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 112에 신고된 가정폭력 사건은 총 19,763건으로 나타났다. 매년 약 3,953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것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4,130건, 2019년 4,771건, 2020년 3,460건, 2021년 3,376건, 2022년 4,026건의 가정폭력사건 관련 112 신고가 들어왔다. 하루 평균 약 900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인데, 이는 설 연휴를 포함한 전체 기간 하루 평균 신고 건수인 633건에 비해 42.2%나 높은 수치이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16일부터 24일까지 가정폭력, 스토킹 등의 범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설 명절 종합치안활동’을 추진하였다.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 신병 신속 확보,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등으로 가해자 접근 차단과 피해자 보호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의‘최근 5년간(2018년~2022년) 긴급임시조치 결정 및 임시조치 신청 현황’자료에 따르면 긴급임시조치는 2018년 1,787건에서 2022년 4,999건으로 2.8배, 임시조치 신청(1~3호)은 2018년 4,833건에서 2022년 6,255건으로 1.3배 증가했다.

또한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가정폭력사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사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는 지난 2018년 1,694건에서 2022년 5,382건으로 약 3.2배나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사건 가해자에 대한 처벌강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2018년~2021년) 가정폭력사건 사법처리 현황’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 4년간 신고된 가정폭력사건 92만 9,603건 중 약 22.5%인 20만 9,464명의 가해자만 검거되었다.

이 중 구속 기소된 인원은 1,585명, 전체의 0.8%에 불과했다. 검거된 가해자의 대부분이 가정보호사건에 송치(80,163명, 38.3%)되거나 불기소(66,967명, 32%)된 것으로 나타나 피해자의 보호와 더불어 가해자에 대한 정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희용 의원은 “설 연휴 기간 동안 일평균 가정폭력사건 신고 건수가 전체 기간 대비 매우 높게 발생하는 만큼 그 이후의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가 피해자의 보호와 안전에 직결된다”며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재발우려가정을 확인하고 피해자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추가적인 보호·지원체계 확립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1225호 (가양동, 골드퍼스트)
  • 대표전화 : 02-2272-9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남규
  • 법인명 : 시사매거진2580
  • 제호 : 시사매거진2580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다 06981 / 2004-06-02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아 03648 / 2015-03-25
  • 발행일 : 2004-06-02
  • 총재 : 이현구
  • 회장 : 김태식
  • 발행인 : 김남규
  • 편집인 : 송재호
  • 시사매거진2580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3 시사매거진2580.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smgz2580@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