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 이창양)는 2.1(수) 장영진 제 1차관, 소관 공공기관 부기관장, 국민참여단(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2023년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보고대회는 산업부 소관 41개 공공기관 부기관장들이 모두 모여국민들에 금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는 대회로,국정과제로 중점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혁신’ 차원에서, 주요 공공기관의 금년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국민과 공유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최초로 마련하였다.
국민참여단의 경우, 당초 100명을 모집할 계획이었으나 167명이 신청하는 등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다.
보고대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신산업 투자 활성화”와 관련하여, 산업 R&D(5.6조원) 마중물 투자로 민간투자 확대 유인, ‘30년까지 소부장 핵심품목의 국내 생산품목 비율 50%이상, 특정국 의존도 50%이하 달성, 5대 에너지신산업(원자력, 전력, 수소, 해상풍력, 바이오)의 성장동력화, 기업 설비투자 인센티브 확대 추진 등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전문가 패널은 R&D 투자 지원뿐만 아니라 전문인력 양성 지원, 규제개선 등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코트라는 “수출애로 해소를 통한 수출확대 전략 ”과 관련하여, 360조원 무역금융 공급(무역보험공사), 해외인증 원스톱 지원체계 참여(산업기술시험원), 수출바우처 확대 및 전시회 상반기 참가 지원 강화(코트라) 계획 등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전문가 패널은 해외현지 판로개척, 수출시장 다변화 등도 중요하다며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고, 이후 첫 번째 주제 발표에 대한 국민참여단의 현장 질의가 이어졌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유망분야 수출산업화”와 관련하여, 원전, 방위산업, 플랜트 분야의 수출 계획을 대표 발표하였다.
원전수출과 관련해서는, 1년 전후로 소요되는 가동원전사업은 루마니아 등, 5년 전후가 소요되는 대형 건설사업의 경우 이집트(이행), 루마니아 등, 장기간 소요되는 한국형 원전 수출사업은 체코, 폴란드 등을 대상으로 마케팅 및 수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위산업 수출과 관련하여 수출금융 인프라 가동, 코트라 글로벌 파트너링(GP) 지원 확대, 방산 선도 무역관 지정 확대 등 지원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고 하는 한편, 남부발전의 해외 플랜트 사례(미국 트럼불 복합발전 사업)도 공유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 패널은 원전수주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공공기관의 노력이 실제 수출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세밀한 전략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스공사는 에너지 공공기관을 대표하여 “에너지 안보강화”에 대해 발표하였다.
세계적인 친환경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 코로나19로 침체되었던 경기 회복, “러-우 전쟁”에 따른 러시아의 대유럽 가스공급 급감 등으로 우려되는 세계 에너지 공급 불안에 대응하여,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동반 확대를 통한 에너지 자립도 제고, 가스․석유 적기 도입 및 비축 확대, 국내 자급기반 확대 등 핵심광물 확보, 송전망․가스배관망․열수송관 등 에너지 공급설비 확충 계획과 수소사업 인프라, 수상태양광 발전소 등 에너지 신산업 프로젝트 추진계획 등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 패널은 에너지 안보 강화이외에도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강화, 에너지 시스템 혁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두 번째 주제 발표에 대한 국민참여단의 현장 질의가 이어졌다.
국민참여단은 신산업 투자 활성화 및 수출확대 등 공공기관의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최근 난방비 인상에 대해서는 우려감을 표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산업부 장영진 제 1차관은 인사말을 통해,“지난 해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들이 합심하여, 13년만에 대규모 원전 수출 성과를 거두고 우리 수출이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끌어내었다”고 하면서,“공공기관에 대한 일부 부정적 시선이 있지만, 금번 보고대회를 통해 우리 공공기관의 수출 및 투자 확대를 위한 노력이 국민 여러분들께 널려 알려지기를 바란다”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올 한 해도 세계적인 경기 침체, 고금리, 자국 우선주의 확산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서,“산업부와 공공기관은 당면한 위기 대응을 최우선하면서도 미래 성장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하는 데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 강조하고,“각 공공기관에서는 수출 확대 및 수출지원 역량 제고, 민간투자 활성화, 에너지 안보강화 및 시스템 혁신 등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이 날 행사는 14시부터 온라인으로도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줌(ZOOM)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했다.
오프라인 국민참여단과 온라인을 통해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은 공공기관 서비스 품질 향상에 반영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