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기자]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인센티브 심사 기준이 우리 반도체 업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오는 3월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 5간담회의실 에서 국회 김홍걸 의원(무소속)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김한정∙박정∙김경만∙박영순 의원이 공동주최하는 ‘미 반도체 보조금 인센티브 심사 기준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미칠 위기와 도전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미 상무부는 지난 2월 28일(현지시간) 반도체 생산 지원금 신청 절차와 함께 6개의 심사기준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반도체 지원법(CHIPS and Science Art) 세부조항을 발표하였다. 해당 발표에는 보조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기업이 민감한 수준의 회계•재무 정보를 미국 정부에 공개해야 하고, 예상 수익보다 더 많은 초과수익을 달성했을 경우 수령한 보조금의 최대 75% 수준까지 초과이익을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하는 등 우리 반도체 업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독소 조항이 삽입되어 있다.
특히 보조금을 받은 기업들에 10년간 중국 대상 투자를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은 우리 기업들이 중국 내 공장을 사실상 포기하게 되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미국이 발표한 반도체 보조금 인센티브 심사 기준을 면밀히 분석하고 체계적인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홍걸 의원은 미국의 반도체 인센티브 심사 기준 발표에 맞춰 신속히 대응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정책적 접근법을 개발하고자 반도체 산업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개최해 미 반도체 인센티브 심사 기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주대 이왕휘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양팽 산업연구원 박사의 ‘미 상무부의 반도체 지원과 한국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발제를 시작으로 하여, 왕성호 네메시스 대표 이사의 ‘한국 팹리스 반도체 산업의 현황과 미국 반도체 보조금 인센티브 정책이 한국 팹리스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책’, 백서인 한양대 교수의 ‘미국 반도체 인센티브 조항에 대한 중국의 시각과 대응 방안’ 발제가 예정되어 있다.
그 후 박종철 경상국립대 교수, 박병원 STEPI 박사, 조현 前 유엔대사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김홍걸 의원은 “국내 산업을 지탱하는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의 핵심축”이라며 “반도체 공급망 질서가 크게 변화하려는 지금 시점에서 우리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시장이 무너지지 않게 방어하고 적정한 수준에서 우리 기업들이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 이번 토론회에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충분히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