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정무위원회)이 지난 1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저출생 극복, 무엇부터 해결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와 사회의 존립이 걸린 출산률 제고를 위해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논의하고 아이를 책임지는 국가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지역구인 순천시 또한 2021년을 기점으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중장기적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저출생 문제 극복의 필수성에 공감을 표시했다.
본 토론회는 고용노동부, 중구 학부모 모임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광섭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다. ‘성평등관점의 저출생과 고령사회 해법’이라는 주제로 첫 발제를 맡은 박진경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은 “저출생은 국민들이 겪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의 결과다.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성평등이 보장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진경 전 사무처장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크게는 네 가지의 해법을 기점으로 세세한 정책을 짜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저출산 극복, 육아친화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백선희 교수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기관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들을 토대로 저출산의 원인을 진단하고 필요한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했다. 백선희 교수는 “저출산의 원인은 다차원적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 정책은 포괄적이고 전략적이어야 한다”며 “다시 결혼, 출산, 육아를 중심으로 한 삶의 질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출산이 고통이 아닌 행복일 수 있다는 사회적 신뢰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아이들은 우리 모두의 아이들이다(All Children are Our Children)’는 사회적 책임을 갖고,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함께 육아하는 ‘육아친화사회’로 패러다임 전환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에 이어 토론자로 나선 박기남 인구보건복지협회 사무총장은 해외 사례들을 제시하고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박기남 사무총장은 “가족의 시대는 가고 가족들의 시대가 왔다”며 “OECD 평균 비혼 출산률은 41.6%에 달하고, 독일은 부모-자녀 2세대 생활공동체를 가족으로 규정하면서 ‘제도’ 중심의 가족에서 ‘관계’ 중심의 가족으로 변화했다. 우리나라 또한 정형화된 가족의 틀을 넘어 삶의 다양성을 인정해 나가야 한다”고 밝했다.
이어 이재희 육아정책연구소 저출산육아지원연구팀장은 “최근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인구소멸 위험 지역이 늘어나면서 임신‧출산 인프라의 지역 불균형이 심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며 “임신‧출산 인프라의 부족은 산모, 신생아의 건강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하며, 이에 따라 출산하지 않겠다는 의사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정책대안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했다.
다음으로 편해윤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서기관은 “정부에서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부모급여, 초등학교 전일 돌봄제도, 아이돌봄서비스 등 현실에서 필요한 복지정책을 통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노력 중” 이라고 밝했다.
마지막으로 김태훈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저출생의 핵심적인 원인은 아이를 낳았을 때 비용 등 부정적 측면이 사회의 이익과 같은 긍정 효과보다 크기 때문” 이라며 “당장의 인구감소 추세를 끊어내기 위해 육아수당 등 빠르고 직접적인 대책들을 내놓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성준 의원은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고령화 사회 극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가고 있는 반면, 아직 우리나라는 수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있음에도 명확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디”며 “단순히 시혜적인 복지나 일회성 정책이 아닌 조세·재정·출산·보육·교육·노동 등 각 분야의 정책을 저출생·고령화 문제 극복에 초점을 맞추고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