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개선될 조짐조차 없다는 것”
[송재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20일 행정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일상화된 무능력 정부의 동의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송 의원은 “김대중 정부 때인 2002년 11월 전자정부 출범 이후 사흘씩이나 장시간 마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정부 인증시스템상의 네트워크 장비 오류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장비 고장의 구체적 원인과 백업시스템이 미작동한 이유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그야말로 일상화된 무능력 정부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 특히 국민의 안전과 일상생활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의 무능은 전례가 없을 지경”이라며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159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 우리나라의 국격을 훼손시킨 잼버리 파행사태,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인 이상민 장관이 책임자인 행안부가 컨트롤타워였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이 같은 일상화된 무능력이 개선될 조짐조차 없다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은 언제 어디서 또다시 안전과 일상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이 같은 총체적이고 일상적인 무능이 본인으로부터 기인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전면적인 국정쇄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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