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으로 국제경제는 보통 세계경제와 같은 뜻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국제경제란 용어는 한 나라의 국민경제와 다른 나라의 국민경제와의 관계를 의미한다. 즉 국제경제는 국제수지·무역정책·외환론·국제경제협력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국제경제가 세계적으로 성립하게 된 것은 근대 자본주의국가가 확립된 19세기 이후라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는 문호개방 이전에도 무역거래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 국제경제가 존재하였으나, 대부분 물물교환 형식을 취하고 있었으며 교역대상도 중국이나 일본으로 크게 제한되어 있었다. 자본거래·외환문제 등의 복합적인 문제가 중요 경제문제로 등장한 것은 문호개방 이후로 1962년에 수립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의해 본격적인 해외자본 유치 및 자본재 생산, 단순 상품의 해외수출에 국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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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규 발행인 ⓒKoreaNews |
90년대, 한국기업의 해외 진출 본격화
본격적인 국제경제는 1980년대 이전까지는 국제시장에서 원료, 상품, 자본을 차입하고 상품을 수출하는 수준에서 1990년대,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세계 15위권에 진입함으로써 국제사회의 특혜를 받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적극적으로 국제경제 협력차원의 관계가 크게 확대되기 시작했다. 또한 1990년대부터 우리나라는 우르과이라운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세계무역기구(WTO) 등의 회원국이 되며 세계경제의 중심국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해외진출에 있어 중요한 부분은 자유무역협정의 가속화이다. 이는 국내시장에 외국산 제품이 홍수처럼 밀려오는 결과를 만들어내었고, 시장의 한계성과 비싼 임금으로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도 가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FTA(free trade agreement) 체결을 추진하기 시작하여 한국 최초의 한-칠레 FTA가 2004년에, 이 후 한-싱가포르,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한-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등이 진행되었고 2011년 이후, 한국은 16개국과 5건의 FTA 발효, 29개국과 3건의 FTA 체결, 12개국과 7건의 FTA 협상을 진행되기도 하였다.
한국은 2020년, 무역 5강 및 무역 2조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저성장, 원고, 엔저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더욱이 중국의 저가공세와 일본의 협공, 차세대 기술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국제경제에 있어 위기를 맞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 수출품인 IT, 전자, 반도체,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분야는 이미 국내생산 중심에서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겼으며, 대기업 중심의 해외진출은 이제 중소기업들의 가세로 상당한 진척이 이루어 졌다. 하지만 해외진출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실정으로 아직도 중소기업들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자본, 기술, 마케팅에 있어 다국적 기업들과의 경쟁에 고전하는 모습이며 정보력부재에 따른 현지화의 실패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책의 부족도 이유로 부상하고 있다. 무엇보다 현지화의 경우, 국내법과 다른 해당 국가의 법체계와 문화적 차이, 관세, 언어장벽 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은 편이다.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국내시장의 한계성과 비싼 노동력, 무역규제, 자재공급 및 기술습득이 주 목적으로 현지 판매전략의 경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기업 스스로 문제해결의 자구책도 필요하지만 범 정부차원의 현실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환율 등 변수 많아...정부 종합대책 시급
시장외적인 변수로 환율문제도 최근 급격하게 대두되고 있는 현안으로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도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해외진출한 기업의 경우, 환율은 공급단가를 높여야 하는 상황임에도 이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조사에 의하면 시장별로 가격 인상이 불가능한 경우가 미국 76.7%, 유럽 71.4%, 중국 59.2% 순으로 나타났으며, 실제로 미국에 진출한 자동차부품 D사의 경우도 작년부터 최근까지 미국자동차 경기가 부진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환율이 급락, 현재 수출마진이 거의 없는 상태임에도 미국바이어와의 장기공급계약으로 채산성보전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한다. 이 같은 환율문제는 기업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외적 변수로,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전책이나 지원책 등 대안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처럼 해외진출에 따라 기업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현지투자나 현지진출 등에 있어 정부 차원의 범 기구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업의 해외진출 준비 단계부터 현지정착까지의 계획, 자본, 기술, 정보, 마케팅 등의 종합적 상담과 지원책이 절실하다. 또한 대․중소기업의 동반진출 등을 활용한 해외진출과 글로벌 M&A를 통한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지원 노력도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해외진출에 성공한 기업들의 경험 공유와 인도 등 신흥국과의 지속성장을 위한 파트너십을 통해 기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대기업 중심의 해외진출에서 중소기업들의 적극적 해외진출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부의 전체적인 점검과 지원방안은 미룰 수 없는 현안이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