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통계청 근로행태별 사회보험가입자 비율 및 증감에 대한 통계에 따르면 정규직은 국민연금 81.3%, 건강보험 83.2%, 고용보험 80.5% 가입한 반면, 비정규직은 국민연금 40.0%, 건강보험 46.8%, 고용보험에는 43.9%가 가입하여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에 50%에 불가했다.

장영철 소장 ⓒKoreaNews

또한, 2011년 사회보험료(국민연금) 부담에 대한 인식조사 통계를 볼 때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는 매우 부담된다는 의견이 전체의 25%가 안되는 반면, 100만원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들은 32.6%로 임금이 낮을수록 사회보험료에 대한 부담 역시 크게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통계만 살펴봐도 사회보험 가입률은 직업의 안정성과 소득에 비례하고 소득의 빈부차가 고스란히 사회안전망인 사회보험 가입에 있어서도 나타나 정작 사회보험 혜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가입을 못해 실업이나 노령 등의 사회적 위기에 대처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는 저소득자들이 사회보험을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비용부담을 줄여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작년 7월부터 시행, 점차 지원폭을 확대하여 금년 4월부터는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13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주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1/2을 지원해 주고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4대 보험을 전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닌, 4대보험 중 타 보험에 비해 가입률이 낮아 사각지대가 컸던 국민연금, 고용보험에 대한 보험료 지원 사업이며, 사업주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본 사업이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는 지자체, 사회보험공단, 각종 협회들과 ‘사회보험 가입확대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회보험에 대한 필요성과 혜택을 알리는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사회보험 가입은 이 사회를 살아가는 국민으로써 당연히 가입해야 하는 의무이자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임을 국민들 스스로가 인식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공단이 모두 한 목소리를 내어 국민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사회적 위기는 언제 어디서 올지 모른다. 이에 국가가 마련한 안전 방패막인 사회보험을 소홀히 여긴다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위기에 처한 영세 근로자들의 손을 잡아주기 위해 적극 운영되고 있으며 이 사업의 시행이 정부가 먼저 손 내밀지 않아도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시대를 만드는 데 첫 단추를 끼웠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행복을 반올림, 부담을 반내림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으로 두루누루 혜택을 누리는 국민들의 환한 웃음으로 밝은 복지 사회로 나아가기를 기대해 본다.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제천고용센터  장영철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