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지방자치시대가 안겨준 맹점(盲點)
<칼럼> 지방자치시대가 안겨준 맹점(盲點)
  • 시사매거진 2580 dhns@naver.com
  • 승인 2013.10.2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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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기초단체장 선거가 8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선출직 본인들은 4년이란 세월이 짧게만 느껴질지 모르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시장, 군수가 시정을 월등히 잘해 시민생활이 상승곡선을 그린 시, 군은 유임을 택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시, 군의 수장은 손자나 보러 떠나야 할 채비를 갖추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것이다.

충북취재본부 김병호 본부장 ⓒKoreaNews
벌써 여기저기서 출마의 뜻을 밝힌 분들의 주변이 분주해 진 것 같다. 이들은 한결같이 “나는 공직생활 30년이다. 그 경험을 밑바탕으로 훌륭한 시정을 리드해 가겠다.”고 호언장담하고 돌아다닌다. 또 어떤 이는 소속된 시, 군을 금방이라도 홍콩이나 싱가포르로 만들 것처럼 떠들고 다닌다. 모두 위선이고 부질없는 짓 들인 것을 시민들은 깨달아야 한다.

필자가 공직생활을 33년 했다는 모 시,군수장의 임기동안 시정에 대하여 면밀히 체크해 본 결과 공직생활과 시정은 영향이 미미하고 다소 안정감 있게 4년을 보낸 것 외에는 뚜렷한 치적(治績)이 없었다. 반면 사업가 출신 시장행적을 분석․체크해본 결과 시정을 경영적인 차원에서 업그레이드 시킨 사례는 찾아볼 수 있었다.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모든 민원도 일선 시, 군으로 위임되었고 사실상 중앙부서에서 진행하는 민원서류는 별로 없다. 이렇다보니 시, 군 감사관계자들은 자리를 이동해 가면서 근무하니까 초록은 동색으로 시민이 민원을 제기해봐야 별 볼일 없이 처리되기 일쑤고 학연,지연등 인맥으로 문제가 야기되어도 묻혀버린다.

선출된 시,군수장 역시 인맥으로 시정이 편향되어 처리되거나 인맥중심의 행정이 볼썽사납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고 모든 시정이 학연,지연 중심으로 이방인들은 자리 잡기가 힘들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왼쪽에 실은 짐을 오른쪽으로 옮겨도 배가 기우는 것은 매 일반이지만 중도를 취하는 시,군수장은 훗날을 기약할 수 있는 명장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민심은 이상한 쪽으로 기운다. 잠부론(潛夫論)에 ‘개 한 마리가 헛것을 보고 짖으면 백 마리 개가 정말로 알고 같이 짖는다.’고 했다. 이렇다보니 소문만 듣고 선출시켜 4년간 곤혹을 치루는 시, 군이 많다. 일부 시,군수장은 취임 당시 시,군 전역에 도배를 하다시피 한 선거공약홍보가 일 년도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지표로 도배가 되고 막대한 시민혈세가 홍보재작비로 탕진되었으며 실천된 것은 없는 것이 4년간 현주소일 뿐만 아니라 시민을 기망하고 수장뱃속만 불리는 시, 군도 비일비재하다. 결국 이들은 임기도 남겨둔 채 쇠고랑을 차고 영어(囹圄)속에서 속죄를 하려하나 법은 이들을 용서하지 않았다.

또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 선출되고 보자는 심리로 선출된 일부 시,군수장들 때문에 시민 삶의 질은 황폐화 되어가고 지방자치시대가 겪어야 하는 시민의 고충은 이제 정점을 찍었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며 일부 시, 군도 미국 디트로이트 시의 전철을 밟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이제 또 시작할 시점이 몇 개월 남지 않았다. 현명한 시민들은 물론 현명한 선택을 하겠지만 향후 후회 없는 4년을 보내려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고 학연,지연등 고질적인 폐습에 편향되어 선출해서는 안 된다.

시민각자가 직접 겪고 있는 현실이 얼마나 미래지향적인가는 시민스스로 판단해야 할 몫이지만 제발 이번 지방선거 때는 지방자치시대가 안겨준 맹점에 대하여 충분히 시민사회가 보완하고 검증하여 판단해야할 것이며 대한민국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위하여 기초단체장부터 시민에게 유익한 사고를 지닌 사람을 선출해주길 간곡히 당부하고 싶다.

충북취재본부 김병호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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