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국민여러분들의 의견을 소중하게 듣고, 이를 국가정책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바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설립 이유이자 소개문구이다.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또한 지방의회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 공동의 문제를 협의함으로서 보다 원활한 지방자치를 이룩해나가겠다는 취지이다. 협회의 운영과 활동에 대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김석조 회장을 만나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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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김석조 회장 ⓒKoreaNews |
“지방의회 20년, 의정 활성화 기반이 여전히 부족”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991년 8월, 임의단체로 발족했으며 15개 시․도의회 의장들의 참여로 시작했다. 1997년 울산광역시의회 개원에 따라 회원수가 증가했으며, 현재는 17개 시도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사단법인이다.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으며, 전국적 협의체가 모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연합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최근, 자치단체간 공동의 사업진행이나 분쟁이 많다는 점에서 이를 협의하고 조정해줄 기구가 필요하다는 측면으로, 협의회의 활동이 기대되는 부분이다.
특히 협의회는, 지방자치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의회 상호교류 및 협력증진뿐만 아니라 의회 공동의 문제협의, 주민의 복리증진 향상과 지방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 제고를 위한 노력,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한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는 법령개정이나 중앙정부에 결의문이나 성명서 등의 의견전달에 있어서도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힘을 발휘하기에 충분하다. 각각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의견충돌은 중앙정부에 힘을 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선진 의회모델의 연구 및 검토와 지방자치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각종 정보 및 자료수집을 통해 국가 100년 대계의 지방자치제도 틀을 만들 수 있어, 더욱 기대되는 부분이다.
협의회 김석조 회장은 “우리나라에서 지방의회가 시작된지도 벌써 20여년이 지났지만, 지방분권과 지방의정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과 기반구축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지방의정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질적 성장을 위해서, 의장협의회는 21세기 지방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지방차치가 실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광역의회의원에 대한 사무보조원제도의 도입과 함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지방의회 발전의 밑거름 역할을 감당하는 의장협의회가 되겠다는 의지이다.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에서 지방자치로 실시된 것이 연혁적으로 짧은데다가 아직도 정비하고 보완해나가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는 설명이다. 지방행정기관의 감시자이자 협력자이며,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의회기능의 발전적 모델의 틀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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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화 촉구, 지역경제발전과 불균형 해소 노력
최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정부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건의했다. 정부에 제출한 건의문에 따르면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은 국가 경제적 안정과 사회 안정을 위해 중요한 정책이며, 특히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은 주민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라며, 이를 위해 이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지난 2009년 희망근로사업으로 시작되어 2010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전환됐다. 이 사업은 지난해 말까지 국비 1조9천512억원을 포함, 약 3조1천30억원을 예산으로 총 48만명의 일자리가 제공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예산부족의 이유로 이를 축소 또는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며, 의장협의회는 이를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나선 것이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본래 취지가 18세 이상, 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20%(지역사정에 따라 150%)이하이면서 재산액이 1억3천500원 이하인 자로, 만 65세 이하는 월 73만원, 65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주당 15시간 이내 월 41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제도로서 지역내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이에 대해 협의회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건의로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기도 하였다.
이밖에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누리과정 국비지원 확대 재촉구 결의문 채택 의견, 문화재청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 건의서 채택의 건, 항소법원 설치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안전행정부 기관위임사무 폐지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안 채택의 건, 국토교통부 경춘선 복선전철 청량리 연장운행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등을 진행시키고 있다. 지역문제와 관련,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의 성공개최 지원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 전라선 KTX 운행증편 및 막차운행시간 연장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노후 석유화학단지(여수·울산·대산 국가산업단지 등) 종합방재센터 및 산재전문병원 설치 촉구 건의문, 주택거래 취득세 감면 연장 관련 건의문 채택의 건 등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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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일들은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반영하고 있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국민들의 의견을 소중하게 듣겠다는 자세로, 이를 국가정책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도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시관련 우수 의정활동 사례집을 발간, 의회정치의 실현과 정책활동을 국민들에게 소개함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있다. 이는 지역민과 함께하는 의회로서의 모습과 지역발전을 통한 국가발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함이다.
더욱이, 최대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담당하고자 협의회는 협약체결과 기자회견 등 다양한 노력을 진행중이다. 새로운 국가발전의 패러다임을 만드는 대안적 발전운동으로,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로 권한이 이양되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자원이 분산되는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중앙정부와 수도권 중심의 개발정책 등으로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방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참여와 연대, 생태라는 기본가치를 지향하기 위해서다. 또한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해방이후 한국형 관치적 중앙집권체제를 구축함으로서 발생한 수도권 인구집중과 지역간 불균형 발전, 획일화된 지역사회와 급속한 고령화사회를 대비한다는 의미에서 그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유경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