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유력 경제매체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특집기사에서 ‘한국은 거대한 감압(the great decompression)이 필요한데, 해결책으로 창조경제를 통해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정주 교수ⓒKoreaNews

맞는 말이다. 한국경제는 현재 부의 양극화와 노령화와 저출산으로 활력이 떨어진 상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의 12%를 차지했으며 오는 2030년에는 그 비율이 2배로 늘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여성 한 명당 평생 낳을 수 있는 자녀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1.3명 이하로 OECD 최저 수준이다.

여기에 일자리 부족으로 실업률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것도 한국경제 활성화에 발목을 잡고 있다. 특히 사교육 과잉과 학력 인플레이션은 좋은 일자리가 삼성, 현대 등 일부 재벌과 소수의 공무원, 의약업, 금융업으로 제한되고 나머지는 기본 생활조차 위태로운 비정규직이 대다수라는 현실이 더 심각하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교육은 배움보다는 대학 '간판'에 목표가 맞춰져 있으며 젊은이들은 18세에는 대학입시, 25세면 좁은 취업문을 뚫어야 하는 '이중병목'에 시달리고 있다.

 

지금과 다른 경제 패러다임 필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 경제민주화를 주장하지만 해결하긴 역부족이다. 결국 지금과 다른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점이 창조경제를 통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주목하는 이유다.

창조경제는 말 그대로 창조적 혁신이다. 실패해도 금방 일어설 수 있는 창업환경을 갖추고 창의력 있는 인재를 적극 발굴하는 동시에 세계 최고 수준인 IT인프라 등을 활용하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강소 기업들이 속속 등장할 수 있다.

특히 녹색성장 분야에서 창의와 융합으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 구현에 초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 여기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는 등 창조경제와 접목된 녹색성장을 통해 에너지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수요관리 분야의 산업을 중점 육성함으로써 많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앞으로 5년간 총 8조5,000억원을 투자하고 미래 서비스 시장을 선점해 18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한 정책이라 평가된다.

미래 서비스 시장 10대 핵심기술은 홀로그램, 개방참여형 콘텐츠, 지능형SW,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5G이동통신, 스마트 네트워크, 감성형 단말ㆍ지능형 ICT 모듈, 사이버공격 대응기술 등이다. 모두 창조경제 분야이며 동시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들이다. ICT는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다른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수단이기 때문이다.

창조경제는 경제활성화는 물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해결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과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때다.

변정주 생명공학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