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의 골이 날이 갈수록 깊어지면 서민경제의 바로미터인 전기와 도시가스요금 체납이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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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근 프로슈머코리아 대표 ⓒKoreaNews |
경제지표 상에 서민경제의 어려움은 표면적으로 잘 나타나지 않는다. 지금까지 수출중심, 대기업 중심, 경제성장 지상주의로 인해 거시적인 경제지표만을 보고 경기회복을 예상해 왔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서민가계나 중소기업, 중소자영업자 등 서민경제에서는 전혀 체감 경기회복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서민경제의 불황이 중소기업, 중소자영업자들은 파산으로 이어지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거나 일자리를 얻더라도 워킹푸어(Working Poor) 계층으로 전락하여 중산층의 안정적 경제적 지위를 잃고 신빈곤층으로 전락하면서 경제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가계부채가 1,000조원에 육박하고 가계부채의 주된 구성인 주택담보대출의 상환기간이 주택가격의 하락기에 도래하여 가계파산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가계의 주요소득이 부동산에 묶여 있거나 이자상환에 소진되어 가계소비가 위축되어 전반적인 내수경기는 쉽게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서민경제, 국가 기본 책무이고, 민생정치의 시작
무엇보다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우리나라 서민경제의 취약성을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금융문제와 연계된 주택문제만 보더라도 서민경제의 불안이 그대로 드러난다. 삶의 안식처이자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수적인 조건인 집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불안과 고통을 겪고 있다. 치솟는 전세값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곳 저곳을 전전해야 하는 ‘렌트푸어’가 점점 늘어가고 있으며, 대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서 어렵게 장만한 집을 포기해야 하는 ‘하우스푸어’도 적지 않다.
과도한 대출상환 및 전월세 급등으로 고통 받는 서민, 중산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보편적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고, 민생정치의 시작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주거안정 정책에 있어서 몇 가지 장애요소가 있지만, 본질적으로 서민에 초점을 맞춘 종합적인 주거복지정책이 실천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서민가계의 소비지출구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교통, 통신비에 대한 부담도 경감하도록 하여야 한다. 교통, 통신비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자 생계와도 직접적 연관성을 두고 있어서다.
서민 생활경제가 흔들리면 사회의 지속성장에 문제가 생긴다. 서민경제 위축은 사회불안이 야기되고 국가경제의 활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가 안정되기 위해선 우선 서민경제 기반을 공고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서민과 저소득층에 대한 다양한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김원근 프로슈머코리아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