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훈 기자]인천 연수구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로 교사들의 ‘자질론’ 파문이 확산되며 부평 등 어린이집들이 잇따라 말썽을 불러오고 있어 국민의 공분대상이 되고 있다.
남동구부터 잊혀질만하면 터지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은 각박해진 우리사회 단면을 보여주며 그 와중에서도 부평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연이어 들어나고 있어 사회적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구속된 A(33,여)씨 피의자를 살펴보면 사랑해서 아이를 때린 것이라고 변명했다. 아이들을 돌보는데 스트레스가 있을법하다 그렇다고 '갑질'하는 보육교사가 되어 어린아이들을 학대로 이어진 잘못된 일탈행위는 또 들통이나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그럼 보육교사들 모두가 아이들을 보살피며 '갑질'하는 교사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 자신의 직업에 자부심을 가지며 아이들을 사랑해서 이 직업을 선택한 교사들이 대부분이지만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만든다는 속담처럼 일부 교사들의 잘못된 아동학대 행위가 전체를 매도하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어린집이 잘못하면 ‘원스트라이크, ’원아웃제‘를 시행하고 문제된 어린이집은 폐쇄하겠다고 말했다. 강력한 법집행으로 인성교육 및 ’자질론‘이 미달된 어린이집을 처벌하여 아이들을 보호하겠다는 정책은 당연하다. 그러나 법이 악용될 소지 또한 매우 크다.
그러면 어린이집 관련하여 처벌만 뒤 따르고 인센티브는 적용안할 것인지 묻는 여론도 만만치가 않다 “공과를 분명이 해달라는 입장도 전해지고 있다.
이번 파문으로 여론은 아동학대에 대하여 잔인하리만치 비난하고 있다. 마땅히 비난받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사랑으로 아이들을 돌본 대다수 교사들과 어린이집 관계자들 입장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영세한 어린이집이 난립된 원인은 원장 한 사람이 여러 곳을 운영하면서 주5일 근무제로 월130만원 교사봉급을 주고 있다. 교사1인이 20여명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정부시책은 맞벌이 부부를 위해 20만원을 지원한다는 명분이 우우죽순처럼 어린이집이 개설되었다. 허나 정부단속은 방치되었고 값싼 노동력에 의존하는 현실이 자질 없는 교사들 임용으로 사회적 큰 문제를 불러왔다.
한편 어린이집 운영은 수요와 공급을 비교하면 상당히 수익률이 좋은 사업이지만 싼 인권비와 무분별한 자격증 난발로 그 부작용이 매우 크다.
이런 보편적 복지 환경을 만든 정치권과 정부에서는 책임질 사람이 없다. 국민정서가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이유다.
이제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조금만 잘못해도 1순위로 감옥을 가는 직업이 되고 말았다. 처벌규정이 더 강화되면 인내력이 없고 아이를 사랑하지 않은 교사는 절대 버티기 힘든 까다로운 직업이 됐다.
핵가족 시대 그 의미 선상을 잘 살펴보면 사는 것이 힘들어 남의 손으로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 부모들과 부모만큼 잘 보살피지 못하는 어린이집 현실이 도마 위로 올랐다.
개구쟁이 아이들은 때론 보살피기가 매우 힘든 점도 있다. 부모는 야단도 치며 교육을 시키지만 이제 보육교사들은 훈육차원이라도 야단을 못 치는 선생이 되었다.
아이들을 무조건 달래고 혹시 아이들을 잘못 돌봐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노심초사 근무하는 환경이 되고 말았다.
과거와 달리 세월의 격세지감을 느낀다. 그래서 제안이 되고 있는 부분이 정부가 영육아 대책을 세우려면 양 보다 질이 우선되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났다고 여론에 떠밀려 졸속대책을 내 놓을 것은 절대 아니라는 반응이다. 인성부족 교사가 채용되면 또 다시 아동학대 사건은 일어난다.
관리가 엉성하면 일어나게 되는 일로 정부의 할 일이 무엇인지 잘 파악해 땜질 정책을 멈추고 제대로 된 정책과 예산을 세워 시대에 걸맞도록 집행해야 한다.
정치권과 정부는 부분별한 보편적 복지 예산을 삭감하고 우선 정책이 무엇인지 대책을 제대로 강구해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