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50명 사는 곳에 공장 153개, 관리없는 오염단지’ 해명

2015-03-14     김남규 기자

[김남규 기자] 국토부는 김포시 거물대리 일대는 경기도에서 2007년 12월에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경기도 고시 2007-467)한 것으로,계획관리지역에 입지할 수 있는 규정에 맞춰 공장 설립 인가를 하였으나, 실제 공장이 설립된 이후에는 관련 법령에 맞지 않게 운영되어 적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했다.

특히, 국토부 관계자는 “금년도 업무계획(‘15.1.28)을 통해 ’비도시 지역의 공장건축 규제완화‘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으며,이를 위해 국토연구원, 환경 관련 전문가 참여 하에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환경부와 협의 등을 통해 부작용이 없는 범위 내에서 완화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