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공약 이행과 지방교육재정 정상화 촉구

[임병동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9월 2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반까지 국회와 광화문광장에서 누리과정 재원부담 문제에 대한 대통령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5주차 1인 릴레이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번 5주차 1인 릴레이 시위에는 전국시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의 조채구 위원장과 지난 1차 릴레이 시위에 이어 서울특별시의회 김문수(새정치민주연합, 성북2) 교육위원장이 참여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누리과정 공약 이행 촉구와 지방교육재정의 정상화를 주장하였다.

이날 오전부터 국회 앞에서 시위를 전개한 조채구 위원장은 “누리과정이라는 대통령 공약사업의 이행 강요로 인해 교육재원이 부족하여 학교현장은 교육시설사업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은 교육재정의 악화를 우려하여 자진하여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 각종 수당을 삭감하는 등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데 중앙정부는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대책은 마련하지 않은 채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이날 오후부터 광화문광장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한 김문수 위원장은 “누리과정 사업은 당초부터 무상보육의 일환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자시절 내세웠던 대표적인 교육공약”이라면서 “시도교육감들은 누리과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공약도 발표하지 않았는데 대통령이 내세운 공약을 교육감에게 이행하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동안 서울시의원을 중심으로 전개된 지방교육재정을 위한 1인 릴레이 시위에 이날 처음으로 공무원 노조가 참여한 것을 계기로 향후 교육관련 단체의 동참 등 지방교육재정 확충 요구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 문 수(새정치민주연합, 성북 제2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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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차 1인 릴레이 시위 사진1>

<5주차 1인 릴레이 시위 사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