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공무원 병역면제율 10.3% 형평성 어긋나

백군기 의원 “우리나라 고위공직자, 유난히 아픈 사람이 많아”

2015-09-14 임병동 기자

[임병동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이 병무청이 제출한‘고위공직자 병역이행 현황’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여성을 제외한 고위공직자 총 24,980명 중 병역면제자는 2,568명(10.3%)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출직을 뺀 나머지 정부기관 중에 면제율 10%가 넘는 기관은 검찰청,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법무부, 특허청, 기재부, 문체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노동부로 밝혀졌다.

(단위: 명)

구분

계

질병

생계

곤란

장기

대기

수형

고령

국외

영주

국적

상실

중퇴

이하

처분사유

비공개

귀화

병역의무종료

고위공직자

2,568

1,933

273

174

115

병역면제 사유 중 질병으로 인한 면제자는 1,933명(75.3%)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생계곤란 273명(10.3%), 장기대기 174명(6.7%), 수형 115명(4.5%) 등 순이다.

이 중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황찬현 감사원장, 추경호 국무조정실 실장, 강일원 헌법재판소 장관 등이 질병으로 인해 병역이 면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백군기 의원은 "고위공직자 중 질병으로 인한 면제가 75.3%로 몸이 아픈 것은 불가항력적인 일이지만, 우리나라 공직자들은 유난히 아픈 사람이 많다"면서 "고위공직자들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국민들의 귀감이 돼야 하지만 병역면제율이 10%가 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공직자 소속 상위 30기관	계 (여성제외)	면제	면제율
소계	질병	질병이외
총합계	24,980	2,568	1,933	635	10.3%
광역자치단체	2,798	283	200	83	10.1%
법원	2,527	235	218	17	9.3%
기초의회	2,261	291	130	161	12.9%
기초자치단체	1,832	174	111	63	9.5%
검찰청	1,607	178	164	14	11.1%
국회	1,215	152	87	65	12.5%
외교부	1,061	103	91	12	9.7%
교육청	985	94	63	31	9.5%
광역의회	847	112	69	43	13.2%
교육부	731	97	84	13	13.3%
경찰청	650	8	7	1	1.2%
미래창조과학부	514	56	50	6	10.9%
산업통상자원부	432	49	44	5	11.3%
국토교통부	418	33	28	5	7.9%
법무부	401	49	42	7	12.2%
선거관리위원회	375	33	22	11	8.8%
국방부	368	7	5	2	1.9%
행정자치부	355	28	26	2	7.9%
특허청	354	43	39	4	12.1%
국세청	349	28	23	5	8.0%
기획재정부	342	38	35	3	11.1%
문화체육관광부	301	33	24	9	11.0%
해양수산부	270	31	26	5	11.5%
감사원	266	20	15	5	7.5%
보건복지부	252	34	29	5	13.5%
고용노동부	238	28	26	2	11.8%
국민안전처	238	12	8	4	5.0%
농림축산식품부	236	22	17	5	9.3%
대통령비서실	209	32	28	4	15.3%
환경부	203	15	11	4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