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논평] SK하이닉스 산업보건검증위 제안을 전향적으로 평가한다

[임병동 기자] 저는 그동안 우리나라 산업보건 이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제의 하나로 반도체 직업병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그 중의 한 사례로 삼성 백혈병 문제에 있어서는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 회사차원의 공식적 사과와 △ 피해자 및 유가족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 △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 등을 제안한 바 있고, 삼성전자의 권오현 대표이사는 이러한 저의 제안을 수용하였고 그 결과로 피해자와 유가족과의 협상 물꼬가 트인 바 있습니다.

이번  SK하이닉스 직업병 문제도 제가 작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준호 사장을 출석시켜 이슈화한 바 있고, 저의 제안이 받아들여져 외부전문가들로 ‘SK하이닉스 산업보건검증위원회’를 구성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발표된 것은 ‘SK하이닉스 산업보건검증위원회’에서 지난 1년간 수행한  심층조사 결과이며 그에 따른 회사측에 대한 제안입니다.

한편 SK하이닉스는 ‘산업보건검증위’ 제안을 수용한다고 하였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를 계기로 국내 반도체 사업장의 직업성 질병으로부터 노동자 보호의 전기가 마련되어지길 희망합니다.
아울러 삼성전자도 이 문제를 하루 빨리 조속히 마무리 짓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만, SK하이닉스 산업보건검증위원회는 ‘반도체 직업성암은 질환의 특성상 인과관계 평가 자체가 어렵다’고 ‘현실적 한계’를 지적하며 ‘인과관계 확인’을 유보하고 대안으로 ‘포괄적 지원보상’을 제안하였는데 이 부분은 다소 아쉬운 대목이기도 합니다.

저는 현재의 수준에서 피해자에게 포괄적 지원보상을 하더라도 추후 사례를 더 축적 하고 보다 많은 심층조사를 진행하여 반도체 직업병 발생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려는  직업의학계의 노력은 계속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