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잉여금 1조2,000억원 누리과정 예산 편성해야!

[임병동 기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15일 개최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2015년도 발생한 세계잉여금 1조2,000억원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 세계잉여금: 정부가 당초 예산상 목표로 잡았던 세수액보다 초과로 징수된 금액과 계획된 세출예산보다 실제 지출이 적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합한 금액.  

지난 2월5일 기획재정부가 2015년도 세입·세출을 마감한 결과, 약 2조5,000억원의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다.

이 중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 1,400억원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7,163억원 ▲채무상환 5,014억원을 제외하면 약 1조2,000억원이 여유재원으로 남게 된다.  

이에 변재일 비대위원은 “지난해 발생한 세계잉여금 중 「국가재정법」에 의한 법정 최소비율을 제외해도 약 1조2,000억원의 별도 여유재원이 발생했다”며 “이 여유재을 추경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에 편성하여 국민과 학부모들의 누리과정 문제에 대한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누리과정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오늘부터 7개 지방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여 압박하고 있다”며 “정부는 세계잉여금 편성을 통해 국민적 갈등요인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