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관위, 조합장선거‘돈 선거 근절’등 준법선거 대책 마련

조합 운영 자율성을 존중하되 위법행위 엄중 대응하여 공정선거 실현

2019-01-25     전화수 기자

[전화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1월 25일 구선관위 사무국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회의를 열고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중점 관리대책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서울시선관위는 3월 13일 실시하는 조합장선거에서 ‘돈 선거 근절’ 등 준법선거 정착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조합 운영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하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 대응하여 공정선거를 실현하기로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중점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 ‘돈 선거’ 관행 근절로 공정선거 구현

 ‘돈 선거’ 전담 광역조사팀을 운영하고, 과열·혼탁 지역의 경우 위법행위 억제를 위해 총력 단속 전개

‘돈 선거’ 신고·제보 활성화를 위해 후보자측이 함께 참여하는 ‘깨끗한 선거 협조요원’과 통·반장,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조합선거 지킴이’ 운영

금품을 받은 사람은 최고 50배 과태료를 부과하되, 금품을 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 과태료 면제 조치

조합 임직원의 선거관여행위 및 매수·기부행위 조사 시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적 조사기법 활용

후보(예정)자 및 조합원 대상 방문·전화 등 맞춤형 안내·예방활동 강화

▣ 조합원 중심의 공정하고 정확한 절차사무 관리

조합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조합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되, 위탁선거 법규·편람 등 준수를 통한 합법성·정확성 확보

정확한 선거인명부 작성, 투・개표 인력 및 시설 조기 확보 등 최적의 선거관리체제 구축

조합원 등 대상 적극적인 선거사무 안내로 수요자 중심 선거서비스 제공

▣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

조합·언론사와 협업으로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준법선거 분위기 조성

한국선거방송, 언론사 등의 선거사무절차 취재·보도를 적극 지원하여 정확한 선거정보 제공 및 위원회 신뢰 제고

서울시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은밀히 이루어지는 ‘돈 선거’를 비롯한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합원의 투표참여율이 높고, 깨끗한 조합장선거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큰 만큼 공정한 조합장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후보자와 조합원, 그리고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