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주제로 올해 첫 ‘경기도 춘계 정책토론대축제’ 열려

‘공동체역량 강화’, ‘거버넌스 구축’ 시급

2019-04-08     김양우 기자

[김양우 기자] ‘2019 경기도 춘계 정책 토론대축제’ 참가 토론자들이 ‘시민참여형 에너지 전환’의 실현 방안으로 직접사업을 추진해 나갈 ‘공동체 역량 강화’와 ‘주민-지방자치단체-중앙정부’를 연계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을 제시했다.

올해 첫 번째로 열린 토론대축제는 8일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도의원, 지역전문가, 관계공무원, 도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민 주도 공동체 중심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고재경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의 ‘도민 주도 공동체 중심 에너지 전환’ 주제 발표와 ▲안명균 경기에너지협동조합 상임이사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신근정 지역에너지전환 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 ▲김성욱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책임연구원 ▲김건 경기도 환경국장 등 5명이 참가하는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신정현 경기도의회 의원이 좌장으로 나선 이날 패널토론에서 토론 참석자들은 ‘시민참여형 에너지 전환’이야말로 ‘시대적인 흐름’이자 세계가 당면한 ‘기후 변화’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어 ‘시민참여형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체의 실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권승문 에너지정책연구소 부소장은 “에너지 정책의 경우 중앙정부에 권한과 책임이 집중돼 있는 만큼 지자체가 개선사항 및 개정이 필요한 법 등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지자체-주민’를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성욱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책임연구원도 “가장 시급한 것은 시민주도형 에너지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주체”라며 “공공의 유휴부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에너지 전환을 추진할 수 있는 실행력 있는 공동체를 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근정 지역에너지전환 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공동체 역량강화, 공간전략, 거버넌스 구축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본다”라며 “도민들이 단순한 에너지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 시스템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홍보, 교육도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시민참여형 에너지 전환 활성화 방안에 관한 획기적인 아이디어도 제시됐다.

안명균 경기에너지협동조합 상임이사는 지난해 안산, 수원, 오산, 군포 등 도내 7개 지역에 시민햇빛발전소가 건립돼 2,500kw에 달하는 전기를 생산해낸 성과를 소개한 뒤 “경기도내 학교에서 사용되는 전기료가 연간 1,080억 원에 달한다. 만약 학교 옥상 등에서 태양광 발전을 하면 10%이상 의 비용절감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며 “공동체 차원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인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검토하고 추진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김건 환경국장은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소개한 뒤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서남권 소통협치국장도 “앞으로 도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와 함께 연계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첫 토론회를 시작으로 막이 오른 ‘2019 춘계 정책토론 대축제’는 오는 26일까지 성남, 하남, 군포, 안양, 의정부 등 도내 곳곳에서 30회에 걸친 릴레이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릴레이 토론회에서는 ▲주민자치회 발전전략 ▲도내 체육시설 안전관리 방안 ▲보육영역의 공공성 강화 및 지원 방안 ▲평화통일특별도 설치와 경기북부발전방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립 등 도내 각 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현안들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안혜영 경기도의회 부의장과 염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임채호 경기도 정무수석이 참석해 토론회를 축하하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