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국가 R&D사업 효율성 증대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

[김양우 기자]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19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장에서 「R&D 예비타당성조사 경제성 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주최했다.

오늘 토론회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업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위탁된 이후 주요 실적과 개선 성과를 공유하고, 추가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 및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김현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장은 기초원천연구, 인력양성 등 직접편익 산정이 어려운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경제성 분석 방안으로 비용효과분석을 제시하고 비용효과분석의 방법 및 사례를 소개했다.

이상민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가 과기부로 위탁 되면서, 조사기간 단축, 과학기술적 타당성 평가비중 증가 등의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며 “규모, 기간, 목적 등 R&D 사업별 특성이 고려된 평가 방안 구축 등 국가 R&D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예타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건국대학교 박재민 교수가 좌장으로, 김진영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환경복지연구센터장, 박재민 다원전략컨설팅 대표, 손동섭 한국로폿융합연구원 책임연구원, 한종석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업전략본부장, 김현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장, 정장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R&D재정사업평가센터장이 패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