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파트 발코니 창호 설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2개 사 제재

[송재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흑석3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2018년 1월 발주한 발코니 창호 설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사에 관해 합의한 ㈜엘지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 원 부과를 결정했다.

㈜엘지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는 흑석3 재개발조합이 2018년 1월 발주한 발코니 시스템창호 설치 공사 입찰에서 ㈜엘지하우시스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코스모앤컴퍼니가 들러리를 서주기로 합의했다.

흑석3 재개발조합은 최저가 제한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하고 2018. 1. 9.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이때 참가한 업체 중 ㈜엘지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 등 두 업체만이 입찰 참가자격 조건을 충족하였다.

㈜엘지하우시스 담당자는 예전부터 친분이 있던 ㈜코스모앤컴퍼니의 담당자에게 자신들의 입찰예정가격을 알려주면서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고, ㈜코스모앤컴퍼니는 이를 수락하였다

㈜엘지하우시스의 입찰 참여 요청을 수락한 ㈜코스모앤컴퍼니는 ㈜엘지하우시스로부터 제공받은 입찰예정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했고 결국 ㈜엘지하우시스가 낙찰을 받았다.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가장 선호하는 주택인 아파트 공사 입찰에서의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 유사한 담합을 억제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게자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했다.